◎“세계화는 21세기 한국경제정책의 핵심”/기업 해외진출 돕기위해 정부간섭 철폐

김만제 포항제철 회장은 『21세기 세계 경제를 좌우할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힘은 세계화라는 거대물결이며 한국정부가 과감히 추구하는 세계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존하는 정부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철폐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회장은 3일 호주정부 초청으로 멜버른에서 열린 제4차 국제무역투자전망회의(NTIOC)에서 「신국제교역질서와 한국의 세계화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요지.

최근 한국정부(KDI)가 발표한 장기발전 비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한국경제는 연간 6.9%의 성장률을 기록,2010년경에는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좌우할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힘을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한국정부는 이같은 인식에 따라 지난 93년 11월 세계화정책을 발표하고 현존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철폐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등세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사카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선언 및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른 단계적 무역 및 투자자유화 지침과 양허안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재무·노동·공정거래·환경 및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OECD가 추구하는 정책과 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업집중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노동환경 및 고용관행 향상을 위한 노동관련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분야에서는 유엔기후협약 및 바젤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이같은 정책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작년 아시아 국가의 무역량은 세계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APEC의 자유화 일정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세계 경제에서의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최근 몇년간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은 기존의 서구 선진국가들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되어 현재 한국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80년대 말부터 한국기업들의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한국의 대아시아 투자비중은 금액으로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교역규모는 86년 9억1천만달러에서 작년 65억달러로 10년만에 7배 늘었고 올해는 80억달러로 높아질 것입니다.한국은 작년 호주에 16억달러를 수출했고 49억달러를 수입했습니다.포철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 등 원자재 구매대금은 7억1천만달러에 달해 앞으로 양국간 경제교류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자유화는 이제 아·태지역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가 됐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기업간 상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