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공청회·심의 필요… 회기내 처리 불가” 친명/여­대선파장 고려 정치권 합의과정 거칠듯

노사개혁의 공이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넘겨졌다.7개월간의 산고 끝에 노동법개정안을 내놓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그러나 여야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까닭이다.

개정안을 받아든 야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제출되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초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3일 『당내 협의와 공청회,상임위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내처리는 어렵다』고 못박았다.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자민련)도 『상임위에서 심의할 시간은 고작 4∼5일밖에 안된다』며 회기내 처리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한국당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처리하는 무리수는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화급을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의 기조를 밝혔다.서청원 원내총무도 『정부측인사가 야당을 방문,개혁안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워낙 사안이 민감해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예산안처리와 제도개선 쟁점,추곡가 문제,안기부법 개정 등 다른 쟁점이 산적해 있어 전장을 확대할 여유가 없는 상황도 이유다.

이에 따라 노동법개정안은 한동안 국회에 계류된 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키며 제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눈여겨 볼 대목은 향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색이 어떻게 표출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당장 복수노조허용과 관련해 국민회의는 환영한 반면 자민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