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퇴임후 2년 공직 금지/여야 「제도개선」8개항 의견접근

검찰총장 퇴임후 2년 공직 금지/여야 「제도개선」8개항 의견접근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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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오늘 최종협상/새해 예산 내일처리 가능성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타결이 임박해졌다.

여야는 3일 제도개선을 위한 4자회담을 갖고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을 금지토록 하는등 8개항의 미합의 쟁점에대한 대체적인 의견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완전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4일 하오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제도개선 협상이 빠르면 4일 타결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속개,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원장은 이날 상오 서울 모처에서 3시간동안 회담을 갖고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 금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벌과 신문의 위성방송 참여와 관련,재벌의 참여는 금지하되 신문사의 참여는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장기 검토과제로 하기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선거를 분리 실시하며 지방의회 선거구의 정수도 1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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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간 논의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전망이다.<양승현 기자>
1996-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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