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정책 너무 유화적이고 무원칙”/핵협상 한·일에 협조유도… 북엔 부당한 보상

미국의 저명한 정책연구소인 후버연구소는 최근 펴낸 「96년도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정책­소말리아,보스니아,아이티,북한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원칙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선임연구원 토머스 핸드릭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특히 클린턴행정부의 북한정책이 너무 유화적이고 무원칙적이라고 지적하고 한미 공조와 힘에 바탕을 둔 대북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다음은 이 보고서중 북한부문의 요지.

클린턴 대통령은 전임기간중 외교면에서 4가지 주요 문제점을 다루어왔다.소말리아,보스니아,아이티 그리고 북한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이 지역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애매모호한 모습들을 보여줬다.쇠퇴했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북한을 다루면서 클린턴행정부는 수시로 정책을 수정시켜왔다.게다가 북한과의 핵협상을 통해서는 미,일,한국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북한에게는 부당하게 많은 보상을 안겨주었다.

북한은 제네바 핵회담 성사의 대가로 5만t의 난방용 중유를 제공받게 됐다.또 다른 부수입으로 미국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했는데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갈구해오던 것이다. IAEA사찰은 최소한 5년동안 연기돼왔다.더구나 그 핵협상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항을 빠뜨리는 실수도 있었다.북한의 미사일위협은 적어도 1개이상의 핵폭탄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 생산가능성과 맞물려 점차 위협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접근에는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첫째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한데 대해 반대·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응분의 대가도 없이 이를 취소,북한의 기습공격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대한 우려를 높였다.두번째로 클린턴행정부는 카터가 중재자의 역할로 북한에 가 협상하기 전부터 IAEA의 사찰은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전에 행해져야할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었다.이 강경노선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며 오래지 않아 잊혀졌다.클린턴의 협상대표들은 IAEA가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해버렸다.세번째는 새로 건설될 경수로가 기존의 흑연감속로보다도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물론 발생열의 절대량에 비교한 생산량은 경수로가 적지만 경수로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은 더 많을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클린턴행정부가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도 있는 이 협상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그 답은 클린턴 행정부는 이 협상안이 이행되기 전에 2기 임기도 끝나 백악관을 나설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는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그 결과 클린턴 다음의 행정부는 보다 더 심화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제네바협상 성사시기는 1994년 미의회선거를 2주일 앞둔 시점이다.클린턴은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지 않은채 선거에 임할 경우 선거에 미칠 악역향 때문에 협상타결을 서둘렀을 것이란 지적이다.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클린턴은 미국의 안보를 정당의 이익 때문에 희생시킨 것이다.북한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한 그것은 미국 핵정책의 한 예외로 남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은 핵발전소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질서를 따라오도록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스탈린주의의 북한의 문을 열기위해 계속 유지해야할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그것은 미국의 정책은 힘을 갖춘 위치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결과가 평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워싱턴은 평양과 거래를 하면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지금 클린턴의 첫임기를 끝내는 시점에서 그가 처음 대통령직을 맡을 때와 같은 의문점이 제기된다.즉 도대체 세계 정책을 수행할 때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워싱턴은 국방비를 증가시켜 강력한 군사방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튼튼한 방위력만이 미국우방과 해외에서 미국의 신념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미국의 주요 위협은 사라졌다는 가정 아래 군사비를 줄였고 그것은 미군의 능력을 저하시켰다.클린턴이 소말리아나 보스니아 그리고 북한 등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작전을 수행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심각한 도전이 전개될 것이다.견고한 지도력과 미국의 힘은 냉전시대에도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미 후버연 선임연구원/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