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기반 확충·대농이룬 농민에 보답/“경쟁력 떨어뜨린 근시정책” 지적도

올 추곡수매 정부안이 가격을 작년대비 3% 올리고 수매량은 7%(70만섬) 줄이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정부가 수매가 3% 인상안을 채택한 것은 쌀의 자급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그러나 시장개방에 대비해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내 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쌀의 자급기반 확충과 국제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정책을 결정하는 두가지 요소다.정부가 수매가를 3% 올리기로 한 것은 이 가운데 전자쪽에 비중을 둔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농림부의 이영래 농업정책실장은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올해 대풍을 일구기 위해 노력한 농민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3%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난 94년을 고비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매년 일정량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토록 하는 제도(MMA·최소시장접근)에 따라 이미 국내 쌀시장이 부분개방 된데 이어 장기적으로 추가개방을 피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꺾어놓고 있다.농민들의 경작기피로 지난 수년간 전체 벼재배면적이 연간 3∼4%(3만∼4만㏊)씩 줄어드는 추세다.생산량도 80년대 말 4천만섬을 넘던 것이 94∼95년에는 3천2백만섬대로 떨어졌다.올해의 경우 사상유례 없는 대풍이 들었다고 하지만 생산량은 3천7백만섬.연간 쌀 소비량 3천5백만섬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내년에도 올해처럼 기상조건이 좋아 대풍이 든다는 보장은 없다.농림부는 현재의 쌀 생산기반을 감안할 때 평년작을 3천4백만섬 정도로 보고 있다.따라서 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먹을 식량이 모자라 쌀을 추가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값을 올려 영농의욕을 높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좀더 시야를 넓혀 보면 문제는달라진다.정부 안에서조차 추곡수매가 인상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올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WTO협정에 따라 추곡수매가를 더 이상 가격과 소득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과,수매가 인상이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WTO 농산물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추곡수매대금을 매년 7백50억원씩 줄여가야 한다.이는 수매가 동결을 전제하더라도 수매량을 매년 40만섬씩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수매가를 올릴 경우에는 매 1%마다 10만섬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오는 2004년에 가면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수매가능한 물량은 6백20만섬으로 줄어든다.수매가를 올려 소득을 늘려주는 종래의 방식은 새 체제에서는 안맞는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