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는가』­엊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나온 논쟁거리였다.여야의 견해가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일단 『선진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경제체질 보강이 급선무

OECD에 가입하면 많은 선진국들이 「연대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따라서 금리가 싼 외국자본을 손쉽게 들여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아울러 선진국수준의 환경·노동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 등이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OECD에 가입하면 개방파고가 강도높게 몰아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적지않은 「수업료」를 내야할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를 서두르는 것은 이처럼 경제사회적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이 기구의 가입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것은 아니다.얼마나 빨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느냐는 정부와정치권,경제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어떻게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달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우선 달릴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과 경쟁력을 보강하는 일이 급선무다.아직도 우리 산업은 여러가지 보호막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허약한 측면이 많다.우리 산업 보호를 위한 갖가지 정책이 그런대로 힘을 발휘해왔으나 OECD에 가입하면 각종 장막을 제거해달라는 선진국들의 요구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것이다.

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면서 얻었던 특혜 역시 단계적으로 철폐될 수밖에 없다.이에 더하여 개방압력은 강도가 높아질게 뻔하다.가장 우려하는 금융개방의 예를 보자.그동안 관치금융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허약한 경쟁력을 갖고있는 국내금융산업과 고도의 금융기법을 구사하는 외국금융산업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벌인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대책 점검과 속도조절을

선진국이 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기존 선진국의 봉이 되어 허덕인다면 선진국 가는 길은 멀어질 뿐이다.그래서는 안된다.따라서 개방에 대응하는 장단기대책을 거듭 점검해보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개편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능동적 대처와 함께 환경·노동·투자 등 OECD가 요구하는 정책적 변화도 체질보강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국가경쟁력 최우선주의로 나가달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의식의 문제다.우리 경제는 현재 선진의 문턱까지 와 있다.OECD가 한국을 초청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경제력 때문이다.이렇게 발전한 경제력에 맞게 낙후된 의식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좀 잘살게 되었다고 사치와 과소비에 빠지는 풍조는 선진화와 거리가 멀다.

○시급한 정치권 의식개혁

직권남용과 부패가 널려있는 공직풍토는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추방해야 할 과제다.정치권은 정자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이번 OECD동의안을 다루는 것을 보아도 이 안건이 갖는 의미나 장단점을 살피는 것보다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적으로 벌이는 제도개선협상과 연계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대권 위주의 이런 모습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집약하는 예산안처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터라 한심한 생각이 든다.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에 가입한 폴란드와 체코를 최근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1인당 국민소득면에서는 이들이 우리에게 뒤떨어져 있었으나 숲으로 가득찬 대도시가 상징하는 환경,일할 때와 놀 때를 확실히 하는 노동,남에게 피해나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예의 등은 우리를 분명히 앞서 있었다.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 모두 선진화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