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전문기관 등에 의뢰,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을 진단해 미리 보완하는 「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잠실 등 저층아파트의 고밀도재건축 결정이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되는 바람에 투기요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등 정책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순 서울시장은 28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안별로 관련 전문가와 교수,정책입안자 등으로 「특별기동반(타스크 포스)」을 구성해 정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소책을 미리 마련한뒤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