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고사범 63건 69명을 적발,22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49건 51명에 비해 건수로는 28%,인원으로는 35%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무고사범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람들이다.
유형별로는 금전관계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불륜관계,폭행,소송 관련 등이며 특히 민사사건에서 자료로 이용하려고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박상렬 기자>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고사범 63건 69명을 적발,22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49건 51명에 비해 건수로는 28%,인원으로는 35%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무고사범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람들이다.
유형별로는 금전관계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불륜관계,폭행,소송 관련 등이며 특히 민사사건에서 자료로 이용하려고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박상렬 기자>
1996-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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