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한달앞/피의자 호송·감시업무 추가부담

내년 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찰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판에 피의자 호송 및 감시 업무가 추가돼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벌써부터 인권보호와 민생치안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책은 인력확충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도 상부기관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운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한마디로 판사가 구속 대상자를 직접 신문한 뒤,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서류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왔다.

하루 평균 피의자 5∼6명을 구속하는 서울 S경찰서는 판사가 영장 신청 피의자들을 신문하기 위해 법원으로 부르면 적어도 경찰 7∼8명을 피의자 호송 및 감시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각종사건을 하루씩 책임져야 하는 형사 당직반 1개반에 맞먹는 숫자다.주간영장,야간영장 등 신청 시간에 따라 두·세 차례 반복될 수도 있다.이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호송 전문인력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절대 인력이 부족해 다른 부서에서 빼오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 K경찰서 간부는 당직반·철야반·방범반 등 형사과 직원 가운데 그때 그때 비교적 한가한 인력을 차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김태균·이지운·강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