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덕에 3,000명 자리보존 노려/“인준시한 너무 길다” “인원감축” 여론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누구보다 학수고대했던 3천명 이상의 미 정부 엘트 관료들이 클린턴의 재선확정 즉후부터 잔뜩 가슴을 졸이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이 그동안 합법적인 「정치적 임명」 권한을 행사해 연방정부에 불러들인 별정직 공무원들로 이들은 2기 취임을 앞둔 클린턴의 일괄 사표제출 명령만 기다리는 처지다.

미 별정직 관리는 전 연방공무원 2백만명(군인 1백50만명제외)에 대비하면 소수지만 다른 나라의 예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다.대신 이들은 백악관을 차지하는 정당이 바뀌면 전원 보따리를 싼다.별정직으로 들어왔다가 일반 경력직으로 슬며시 숨어드는 것은 불법으로 지난 레이건,부시의 12년 공화당정권이 바뀐 후 5건의 케이스가 그런 혐의로 의회조사를 받았다.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이번엔 보따리는 싸지 않게 됐으나 물갈이 차원으로 상당수가 자리를 물러나야 할 전망이어서 수도가 어수선하다.부분교체지만 개별 해고의 느낌을 덜어주는 일괄사표 절차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3천명의 관리는 모두다 연방정부의 실세,정예세력이나 특히 800여명은 연방행정부,나아가 미국정부를 움직이는 핵심이다.그런데 14명의 장관,166명의 대사 등이 핵심 별정직과 관련,임명절차가 쓸데없이 까다로워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름아닌 이 핵심 정치관리들이 임명될 때 거쳐야 되는 연방상원의 인준 때문이다.연방정부의 부차관보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지난 60년엔 196명이었으나 지금은 786명으로 불어난 점에서 보듯,인준을 요하는 핵심관리의 「물량」자체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미 상원의 유명한 인준 권한과시가 계속되고 있다.이에따라 60년 때는 평균 2.3개월이 지나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핵심 별정직공무원이 상원인준을 마쳤으나 지금은 그 대기기간이 8.5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통령 권한으로 주어진 정치적 임명 공무원 숫자를 2천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방만한 인준 절차에 일정한 고삐를 씌워야 한다고 강조한다.핵심 별정직 외에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인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는 물론 대령급 이상 군인진급,외교관 승진 등 자질구레한 경우에도 인준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상원은 현 규정대로 하면 한 의원이 인준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