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북 사과 받는 지렛대로”/유연한 대처로 북 수용 압력/경색된 남북문제에 돌파구

2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대북정책은 「선 사과­후 대북경협 및 경수로지원 재개」원칙을 유지하되 4자회담을 북한의 사과를 받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마닐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정부 입장이 유연한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을 수행한 고위당국자는 『4자회담 혹은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에 북한이 나와 잠수함 침투문제를 사과하는 방법도 생각할수 있다』는 「신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잠수함사건을 명백히 시인·사과하지 않으면 경수로지원,대북경협은 물론 4자회담조차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김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4자회담을 공동제의할때 조건은 없었다.제안 초기의 정신을 살려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겠다면 그를 수용하는게 잠수함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조기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대신 4자회담 설명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잠수함침투사건을 논의,북한의 공식사과를 받아내자는 전략이다.

정부의 대북 강경자세가 후퇴된 인상도 주지만,북한이 제대로 호응해준다면 잠수함사건 사과와 4자회담 수용을 동시에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자칫 잠수함 사건 관련 사과부분이 희석될 여지도 있어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경색국면에 빠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다시 「4자회담」을 앞세운 배경에는 미국측의 입장도 고려된 듯싶다.

미국은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한국과 인식을 같이했다.하지만 대북경협뿐 아니라 경수로지원까지 장기 유보될때 제네바 핵합의가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한·미 양국이 뭔가 현상타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게 미국측의 희망이다.

정상회담 뒤 제시된 공동언론발표문은 한·미 양국의 생각이 적절히 절충돼 있다.미국은 한국이 요구해온 「북한에 대한 수락할 수 있는 조치 촉구」에동참했다.반기문 외교안보수석은 『수락할만한 조치는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대신 한국측은 제네바핵합의가 계속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발표문에서 다시 밝혔다.

경수로 부분을 둘러싼 한·미간의 미묘한 이견이 불거지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리라 예상된다.<마닐라=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