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산망과 격리,해커침입도 차단

우리는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모든 생활정보와 자식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버스표와 전철승차권도 전자카드로 바뀌었다.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도 이제 그러한 추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오늘의 주민등록증은 시·도민증을 거쳐 지난 62년 국민의 신분증제도로 정착되어 83년에 일제경신된 바 있다.그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얼굴모습이 변하여 신분확인이 어렵고,종이로 만들어져 변조가 쉬워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조만간 일제경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전자카드화가 따로따로 추진되었다.이렇게 되면 모두 5천억원의 공공예산이 필요한데,이를 하나의 전자카도로 통합하면,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 등 7가지 기능을 포함시켜도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이 곧 7가지 기능을 하나로 묶되 쓰임새는 서로 독립적인 전자주민카드인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이미 경기도 과천시 주민 5천명을 대상으로 95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오는 99년초 전자주민증이 실용화되면 일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 등이 창구확인으로 갈음된다.이때 연간 약1억7천만통의 서류가 감축되어 1조원이 넘는 국민의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보다는 대도시의 교통난완화 등 사회와 국가경쟁력강화와 같은 간접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갑 하나에 은행카드 등 7∼8개의 카드를 복잡하게 지니고 다니는 대신 한두개만 넣고 다녀도 될 것이다.

선거를 자주 치르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한번 실시할 때 3개월에 걸쳐 6조엔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 선거인명부를 단 며칠만에 작성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본 게이오대학의 선거제도전문가 고바야시 요시아키(소림양창) 교수는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서 선거·조세·취학·병역·복지·주택 등 정부시책추진은 물론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공무원재산등록·국토정보센터·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현재 이웃 일본에서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10월 간담회결과에 따라 일본도 조만간 전자신분증의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독일에서는 건강카드,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사회보장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이집트의 전자주민카드제작에 우리나라 기술진이 참여하고 있다.

남미의 한 국가에서도 전자주민카드를 추진중으로 알고 있다.

먼저 주민전산망은 일반공중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만일의 경우 주민전산망에 침입하는 해커를 차단하는 한편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최첨단암호알고리즘을 지닌 IC칩,다중비밀번호(패스워드)부여,그리고 다문양(홀로그램)비표 등 3중4중의 보안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전자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이미 현행법규에 의해 본인이 기록을 승낙한 사항이며,치료병력이나 신상문제등은 수록되지 않는다.그 기록은 현재대로 병원이나 기관별로분산관리하며 인적사항만 인식되도록 하되,7가지의 정보가 통합되지 않는 것이 전자주민카드의 기본틀이다.<내무부 지방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