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창업정보 PC통신 통해 제공/강 정통부장관 밝혀

중기 창업정보 PC통신 통해 제공/강 정통부장관 밝혀

입력 1996-11-23 00:00
수정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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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22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7년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상오 서울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모임인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정부의 기업정보화 방향과 지원시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장관은 또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서울·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화주가 화물처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화물이동추적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뒤 98년에는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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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촉진대책에 언급,강장관은 『97·98년중 전자조달·전자거래·원격교육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27개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6-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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