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해소는 안보외교 만큼 중요/대외정책·교섭기능 일원화 검토 필요

지난달 28일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EU)이사회 사무국에서 열린 한·EU기본협력협정 서명식에는 우리나라의 공노명외무부장관과 함께 EU측 15개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리 당국자가 새삼 놀란 것은 세계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EU국가의 외무부장관 대부분이 경제통상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이었다.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재무장관을 역임한 자크 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을 비롯해,에너지부·상업부·경제부·개발협력부 등 각 경제부처의 장관이나 차관·관료·교수를 지낸 경제통이 15명의 외무장관 가운데 11명에 이르렀다.

냉전이후 국제관계는 정치·안보에서 경제·통상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북한과의 대치로 냉전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물론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외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겠지만,그렇다고 해서 경제·통상외교의 중요성이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오히려 경제·통상외교의 강화가 안보의 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외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45개 전해외공관을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신고센터」로 지정하여,기업의 건의사항을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에 반영하는 한편 경제·통상관련 정보를 국내 PC통신에 게재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외곽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대외·통상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지식과 외교교섭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구조적으로는 재정경제원·외무부·통상산업부 등에 산재해 있는 대외경제·통상교섭기능을 일원화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정부는 현재 대외경제·통상문제조정은 재경원이,대외교섭은 외무부가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지만,우리정부내의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책조정·대외교섭과정에서 불필요한 내부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외무부에서는 캐나다나 호주·북유럽 국가처럼 각 부처의 대외경제·통상관계업무를 외무부로 통합,외무통산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통상외교뿐만 아니라 통일외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원과 외무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외무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을 배려하는 것도 경제·통상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지난 몇년동안 외무부에 들어오는 외무고시합격자 가운데 최상위의 그룹에서 통상관련부서를 우선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외무부에서는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보 출신의 유종하장관의 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통상외교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상승한데 따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와 역할을 해야 한다.정부는 현재 국민총생산의 0.03%에 불과한 정부개발원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0.27%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