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계기 「선진화」 앞당겨야”/민주·국제·개방화 「3화」시대 맞아 의식·경제운용 전환을­남 전 총리/정부 규제완화­노·사 자율통해 경쟁력 10%높이기 유도­한 부총리

70년대 경제개발의 주역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전환기에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서울신문사 창간 5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다시 뛰자」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지난 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조찬형식으로 가진 대담에서 「경제거목」과 「경제총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치면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무대로 부상하는 동북아 경제권에서 우리나라가 주역이 될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두사람은 1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 부총리=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왔습니다.과거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큰힘이 됐습니다.그러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커진데다 경제구조도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 개방화에 따라 경제가 한차원 높은 궤도로 진입,경제운용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경제중심 동아로

▲남 전 총리=민주화,국제화,개방화로 대변되는 「삼화」의 시대가 바로 요즘의 상황입니다.변화의 시대를 맞아 의식과 자세,경제구조,경제운용방식도 바뀌어야하는데 변화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과거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이 경험은 다시 일어서서 뛰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 부총리=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경기순환적인 측면을 들수 있습니다.두번째는 수출단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입니다.70년대말과 80년대초에도 「오일쇼크」라는 것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원유가 인상이 수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도 충격을 감지할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수입가격은 변함없이 수출단가만 하락,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세번째는 고지가,고임금 등 고비용구조를 들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얽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총리 말씀대로 고비를 극복한 경험을 되살려 경제주체들이 재충전을 하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 것입니다.

▲남 전 총리=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 오고 있습니다.동아시아는 또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회원국의 교역량이 세계 경제의 46%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가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동아시아가운데에서도 한·중·일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가 핵심입니다.특히 중국의 발전은 무섭습니다.

▲한 부총리=세계 경제의 축이 동북아시아로 전이되고 있다는데 공감합니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속도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금세기의 획기적 사건은 중국의 부상입니다.이에 따라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의경제력은 세계 11위로 지경학적으로도 주역의 요건을 갖췄습니다.이러한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OECD에 가입하게 됐습니다.OECD가입은 경제규모가 커진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공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공통적 가치는 바로 다원적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주의입니다.

○선진국과 겨뤄볼 무대

▲남 전 총리=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중국의 공식통계에는 92년 1인당 국민소득은 372달러로 나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1천450달러,세계은행(IBRD)측은 2천500달러라고 합니다.한·일·중의 경협촉진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면 경제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정치부문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중국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 북한도 폐쇄사회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통일도 멀지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ECD가입은 반가운 일입니다.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잘적응하느냐에 있습니다.OECD가입으로 자유화,개방화가 촉진되면 경제부문의 구조개선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 부총리=OECD가입에 유보사항을 많이 얻어낸 것은 사실입니다.(이에 대해 남전총리는 「핸디를 많이 받았구만」이라고 말했다)

OECD는 24개 기관들이 연간 400여차례의 회의를 개최합니다.경제관료들은 더욱 바빠지게 됐지만 선진국들과 한번 겨뤄볼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남 전 총리=OECD무대는 공무원들이 국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OECD에 가서 일하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적인 시각도 교정이 되고 선진적인 기법으로 현안을 해결할수 있는 능력도 배양될 것입니다.

▲한 부총리=직급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실력을 갖췄으면 OECD에 많이 보내고 배워오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다행히 공무원사회에도 해외연수 등으로 국제적 견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 전 총리=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국제화는 자본,기술,경영,경제자원의 이동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제자원들은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마련입니다.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고지가,고물류,고임금 등 4고와 저능률,저기술,저부가가치 등 3저를 해결해야 합니다.전자는 정부가,후자는 기업이 할 일입니다.

○4고·3저 해결 급선무

▲한 부총리=정부에서는 9·3대책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을 통해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그러나 물류개선,금리인하 등은 하루 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기업을 위해서는 자율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능률이 향상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남 전 총리=부총리시절 금리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스카운트하우스(일종의 단자시장)의 금리를 인하,자연스럽게 은행으로 파급되도록 합니다.

▲한 부총리=얼마전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지준율도 내리고 대신 총액한도대출이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했습니다.OECD가입으로 저리의 외국자금이 들어오면 2∼3년뒤 국내금리도 내려갈 것으로봅니다.금융산업의 구조조정,중계비용 감소 등으로 서서히 인하하려고 합니다.

▲남 전 총리=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OECD가입으로 복수노조 허용,공무원노조 허용,노조의 정치참여는 대세가 된 것으로 봅니다.자유노조의 경험이 일천하지만 노조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추구했으면 합니다.마찬가지로 경영자도 종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서는 안되며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논리 맞게 운용을

▲한 부총리=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합의가 도출됐으면 합니다.더이상 노사문제로 경제가 휘청거려서는 안됩니다.노사는 공동운명체입니다.우리나라는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습니다.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노동시장의 압력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남 전 총리=과소비가 심각하지만 수입개방의 시대에 불가피하게 넘겨야 하는 고비라고 생각합니다.우리의 소비문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부총리=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과소비는 우리가 1만달러시대가 종착역이라는 환상 내지는 최면에 걸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둘러보면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그러나 그들도 절약,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정리=임태순·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