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김용기(화제의 책)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김용기(화제의 책)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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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엘리트와 교육 중점 고찰

심각한 안보위기와 잦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 연구서.이 책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원과 함께 정당과 정치체계·의회·선거제도·정치문화와 사회화·대외정책 등을 정치엘리트와 교육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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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안정적 다원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숭배 보다는 정책을 중시하는 정치엘리트들이 각 정당을 이끌고 있는 데다 사회적으로는 전통적 유태문화의 보존,근대적 시민원칙 도입 등에 입각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동문제 전문가인 지은이의 분석.또 한국과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지정학적 조건,식민통치 또는 국가박탈의 경험,미국편향의 외교 및 안보정책,급속한 경제성장,높은 교육열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글터 1만2천원.

1996-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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