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건 최단시일내 개혁적 개선”/“백화점 진열대 외제가 점령” 개탄/공직자·지도층서 절약 앞장서야/“여당표 깎여도 경제는 곡 희생되게”

김영삼 대통령이 18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보고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알알이 배어있다』고 설명했다.불필요한 규제완화,국제수지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는 얘기다.

○“대통령 의지 확고하다”

이수석은 『김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각 정부부처의 솔선수범이 약하다,정부가 앞에서 끄는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 부처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김대통령께서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각료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문책당한다는 것을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절체절명의 시기” 강조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GNP 1단위 생산당 일본보다 4배의 에너지를 쓰는 비효율과 낭비속에서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면서 『일반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외국 상품이 우리 백화점·상점의 진열대를 채워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이야말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기』라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거나,혹은 여당의 표모으기에 역행되는 한이 있어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제타개책과 관련,몇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소비절약 중요

첫째,내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데는 에너지소비절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최단시일안에 기업활동 여건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이청와대경제수석은 『각 부처는 입으로는 규제완화를 약속하면서도 실제 자기 업무를 내놓지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뼈를 깎는다는 기분으로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꼭 규제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전력투구를”

셋째,사회지도층과 공직자가 근검절약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라고 김대통령은 당부했다.기업인들에게도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면서 투명경영에 전력투구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