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사범 961명 구속/올 5월이후… 공직자가 265명/검찰

부정부패사범 961명 구속/올 5월이후… 공직자가 265명/검찰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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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검찰총장은 18일 공직과 관련된 부정부패 척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사범도 중점 단속,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불법취득 재산을 환수하는 등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7면〉

김총장은 이날 52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이 참석한 「전국 특별수사부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고 전제,『공직자와 업계간의 구조적인 부패고리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되 공직분위기가 경색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내실있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본부(부장검사 안강민 검사장)는 이날 지난 5월3일 부정부패사범 척결을 위한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된 2천102명(공직자 398명 포함)을 적발,961명(공직자 26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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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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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주요 비리(괄호안은 구속자)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 사건(4명),서울시내버스(11명),북인천 세무서(12명),부산광안대로 공사(수사중),서울 재개발사업(17명),서울 하수관 개선공사 입찰(5명),증권감독원(4명),서울 전북 교육감선출(11명) 등이다.<강동형 기자>

1996-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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