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 여파… 재경원 각종기금 출연 등 손못써

재정경제원이 한국통신 주식매각과 관련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을 93∼96년에 49%를 매각,정부지분율을 51%로 낮추기로 했었다.주식매각 대금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출자하거나 각종 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93,94년에 각 10%씩 20%를 매각했을뿐 지난 해에는 14%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침체로 인해 단 한 주도 팔지 못했다.

올해에는 15%를 매각하게 돼 있다.하지만 당초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증시침체로 인해 재경원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한국통신 주식매각 부진으로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쪽은 올 추가경정예산(추경).정부는 당초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 1조6천8백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산에 반영,추경재원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증시침체로 이를 9천7백11억원으로 낮춰잡았다.

그럼에도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쟁입찰에서 1천4백58억원어치를 매각하는데 그쳤다.때문에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는 추경예산 중 주택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 및 신용보증기금·남북협력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등에 대한 출연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달중 나머지 물량에 대한 3차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은행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보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적립식인 기금에의 출연을 우선 순위에서 제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원은 그러나 3차 입찰에서는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최저 입찰가를 더 이상 낮추지는 않기로 해 증시가 호전되지 않는한 매각부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투자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한국통신의 상장시기도 안개속이다.재경원 국고국 관계자는 『종합주가지수가 1천100∼1천200포인트쯤되고 한국통신의 상장여파로 주가가 1천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93∼94년에 낙찰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상장시기가 계속 늦춰지는데 대한 항의전화·편지가 쇄도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정부가 93∼94년에 한국통신 주식을 2만4천900∼4만7천100원의 최저낙찰가로 입찰하면서 95년도에 한국통신을 상장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한 반대급부다.

주식매각 부진,추경예산 차질,상장지연으로 인한 투자자손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쉬워보이지 않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