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기업위해 다른 분야 투자가 바람직

한국의 산업이 오늘의 규모와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재벌 대기업들의 역할은 컸다.물론 정부의 특정기업 지원적 산업정책에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이에 적절히 부응하여 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온 대기업들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재벌들 산업정책 덕 봐

정부가 대기업형 중화학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을때 떠오른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당시 한 사업 한 사업의 투자규모가 엄청났다는 사실이었다.한정된 자금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마다 사업자의 수는 몇몇 업체로 제한되었다.공평하게 되었다면 한번 어느 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았으면 다음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했을 것이다.그러나 사업당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신규 업체보다는 한번 지원해준 업체 가운데 기대한만큼 사업을 잘 꾸려온 사업자에게 더욱 신뢰가 갔다.자연히 한번 받은 지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은 다른 사업에서도 거듭 지원받기에 이르렀고 오늘의 재벌체제가 형성되었다.

당연히 뒤따른 것은 정경유착과 특혜에 관한 풍문이었다.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비뚤어지기 시작하였다.많은 국민의 생활이 직간접적으로 재벌 대기업들의 생산활동 덕택에 꾸려지고 있으면서도 재벌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있다.특히 각종 비리사건이 터져나오고 정경유착의 풍문이 현실로 확인되면서 사정은 더욱 나빠지는 중이다.

국민감정과는 별도로 재벌체제의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경제력의 과도한 집중현상이 한가지요,사업영역이 방만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야에 걸쳐 널려 있는 것이 다른 한가지이다.그러나 논의만 시끄러웠지 어느것 하나 완화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지난번에 삼성이 승용차 부문에 진출하였고 이번에는 현대가 제철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한다.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그룹의 사업영역 확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업영역 확장 부작용

재벌그룹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갖춘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어느 사업이고 시작만 하고 보면 정부정책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이것은 정확히 과거 특정기업 지원적 산업정책의 유산이다.그러므로 모든 진입장벽을 해소하기만 한다면 재벌의 「무분별한」다각화는 정리될 것이다.진입장벽에 따른 렌트(초과이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업종 전문화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재벌그룹 스스로 문어발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그룹의 철강사업 진출문제는 진입장벽 해소의 차원에서만 보기는 어렵다.바로 현대그룹 자신이 국내 최대의 철강수요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현대는 중공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매년 방대한 물량을 사용하는 재벌그룹이고 이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서 철강에 대한 현대의 수요도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아마 이것이 현대가 철강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일 것이다.

○공급과잉으로 큰 타격

2000년대 국내 철강 수요예측을 두고 현대측은 기존 사업자들의 생산만으로는 물량이 달릴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기존 업체측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주장한다.문외한으로서 수요예측의 신뢰성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다만 현대가 철강업계에 진출한 뒤 공급과잉이 된다면 현대그룹의 제철사업은 자신의 수요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견디겠지만 다른 사업자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다른 사업자가 차별받는 것이다.언뜻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거래 창달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른 불공정거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현재 철강재 공급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라면 모르겠다.그렇지 않다면 초일류 기업은 다른 최첨단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기업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온당하지 않을까? 국민은 진심으로 재벌그룹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