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업소 수시로 세무조사”/탈세의혹 600곳중 일부 경리장부 압수/사치품 취급점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일부 계층 불건전 소비행태 이번 기회에 추방

『탈세 혐의가 짙은 호화사치업소나 현금 수입업종인 고급 유흥업소는 필요할 경우 세무사찰에 준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지난 4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과소비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성희웅 국세청 간세국장(52)은 「세무사찰」이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탈세 혐의가 범법에 이를 만큼 명백한 경우에 고발을 전제하고 실시하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일컫는 이 말을 반복하는데서 과소비 추방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소비증가율 7.1%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과소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가 호황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고급 유흥업소 또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주로 값비싼 술만 판매하고 고액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등 불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계자료를 보면 2·4분기중 민간부문의 소비증가율은 7.1%로 경제성장률 6.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또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17.2%로 소득증가율 13.3%를 넘어섰습니다.

해외여행자와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해외여행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나 늘었고 소비재수입은 옷이 40.8%,화장품이 46.0%,승용차가 64.7%,가구는 3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소비를 잡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자간 형평 유지

▲세원관리의 차원에서는 고가의 소비재를 취급하는 업소나 고급유흥업소 등이 높은 마진에 상응하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업소들이 그동안 신고한 내용이나 세원 정보 등을 분석해 신고 수준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들을 특별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결국은 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고 건전한 소비분위기를 유도하려는데 이번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신고상황 전산 분석

­그러면 조사대상업종이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보면 사치성 고가 소비재 취급업소와 고급 유흥업소로 나눌 수 있겠지요.사치성 업소의 예를 들면 고급의 모피류·화장품·시계·여성의류·안경·가방·조명기구·가구·주방기구·골프용품 등입니다.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고 상황을 전산분석하고 신고 성실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또한 사업자의 위치와 규모,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자를 엄선했습니다.

○매출액 조작 가능성

­조사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4일부터 시작했고 이달말까지 잡고 있습니다.조사를 받는 업소는 고가의 소비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전국에서 500곳 가량되고 고급유흥업소는 100곳 정도입니다.모두 600개의 업소가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지요.탈세 혐의가 짙은 업소는 경리 장부를 영치하는 등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유흥업소의 한 예를 든다면.

▲신용카드 매출액을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의 경우 봉사료가 20억원인데 매출이 29억원이나 됐습니다.앞뒤가 안맞는 얘깁니다.봉사료(팁)가 20억원이면 매출은 29억원보다는 훨씬 많아야 합니다.봉사료나 매출액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봉사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술값을 봉사료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양주 매입비가 2억원에 가까운데 매출은 5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업소도 있었는데 매출액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적게 나타난 한 예입니다.이런 경우와 같이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과다 계상한 업소와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낮거나 주류 및 안주류의 매입 비율이 높은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불성실 신고땐 철퇴

­앞으로는 과소비 조장 업소를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사치성 고가 소비재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정기적으로 순환 표본조사 또는 간접확인 방식 등으로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고 위장영업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이번에 조사받는 업체 외의 폭리를 취하는 사치성 업소와 고급 유흥업소도 부가세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사찰에 준하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직 거친 행시7회

행시 7회인 성국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 사대부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중부청 직세국장과 국세청 총무과장을 거쳐 서울청 재산세 국장,국세청 감사관,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일처리는 엄정한 반면 성품은 온화해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따르는 사람이 많다.대구경찰청장인 성희구 치안감의 실제.<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