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선잡기” 예산국회 파행 가능성/여­“SOC·복지 관련 불가피한 규모”/야­“선심성 팽창예산” 대폭 삭감 주장

국회 예결위는 13일부터 새해 예산안심의에 들어간다.지난해 세입·세출결산이나 추경예산안심의가 「오픈게임」이라면 새해 예산안심의는 「메인게임」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이 예산안심의와 제도개선특위활동을 연계하기로 한데다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여야간 「선심성 예산」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초반부터 파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예산안처리시한인 12월2일에도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을 13.7% 증액한 것은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반영분』이라며 원안통과에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야권은 대선에 급급한 「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총액으로 국민회의는 5천억∼2조원,자민련은 3조원 삭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각론에 들어서도 여야간 생각은 평행선을 달린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관련한 지역편중논란,관변단체 지원문제,국방예산 증액,방만한 기금운영 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다.

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영진의원은 『야당이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방식이 통하겠느냐』며 『새해 예산안은 현산업구조를 감안한 불가피한 규모』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해찬 의원은 『대선을 의식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작정 삭감하기보다 항목조정에 더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산증액항목으로 사회복지·농가 및 중소기업 지원·학교급식·기초연구사업을,삭감부문으로는 가덕도 신항만과 경부고속철도 등 지역편중성 SOC건설,관변단체지원 등을 꼽았다.



자민련측 간사인 이인구 의원도 불균형한 SOC확충,선심성 예산,불요불급한 정부의 경비성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자민련은 특히 가덕도 신항만 등 각종 정책적 사업비 1조6천억원,정부기관의 운영비 1조4천억원 등 총 3조1천억원 삭감을 주장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