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우려 불식… 안정성장에 역점/사회보장성 예산 축소… 건전재정 구축/한국 등 대아 시장개방 요구 계속될 듯

이번 선거에서 안전상승세의 경제 덕을 톡톡히 본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최고조에 달한 에산 파문에서 보듯 헤쳐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미국 경제는 올 6년째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돌 후보의 「100년만의 최악 경제」라는 공격은 오히려 돌의 신망을 크게 깎아먹었다.클린턴이 유세시 녹음기처럼 반복했듯이 지난 4년동안 1천50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났고 실업률은 7.8%에서 5.4%로 줄어들었으며 인플레율은 25년만의 장기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대통령 한사람의 영도력과 정책이 뛰어나 국가경제 전반이 호황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개도국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지만 선거 직후 클린턴 대통령과 경제측근들은 최근 뚜렷해진 성장률 둔화와 관련,호황이 장기간 계속된 만큼 불황의 주기적 도래가 가까운 게 아니냐는 일반의 우려에 최대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2기 클린턴 경제정책의 초점은 불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완만하게라도 플러스성장을 유지시키는 일이다.인플레를 무릅쓴 투자촉진과 직결된 이자율에 관한 통화정책은 대통령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고유권한이어서 클린턴 행정부는 결국 풀어야 할 기존 난제가 많이 쌓여있는 예산정책을 통해 성장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클린턴은 첫 재임기동안 국방비 삭감,복지부문 지출 축소,대폭적인 증세를 통해 연방적자를 뚜렷하게 감소시켜 민간경제 분야의 경쟁력회복과 함께 경제호황에 이바지했었다.

이미 지난해 2002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룩하기로 약속했고 증세아닌 부분적 세금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적자를 계속 축소하는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길은 일반 및 사회보장성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파장이 큰 예산정책보다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강조하고 활용해 마지 않을 분야는 해외수출 드라이브의 무역정책일 것이다.세계제일의 미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80년대 말까지 20%가 채 되지 못했으나 클린턴 1기 행정부의 유례없는 수출드라이브 바람으로 현재는 3분의 1까지 올라와 있다.거대 신흥시장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클린턴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해외시장 개방압력을 펴 재임동안 세계각국과 2백건 이상의 쌍무무역협정을 맺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눈독은 유달라 지난해 이 지역 수출액이 28%나 급증했는데 그런 만큼 무역마찰이 자심했다.일본·한국,그리고 대미 무역 최대흑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는 초당적 사안으로서 선거유무와는 상관없이 끈질기게 계속될 전망이다.타국 시장개방을 위해 통상법 301조 등 자국 법의 일방적인 적용에 이어 당초 창설에 소극적이었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한층 강해질 것이다.현재 이 기구에 제소된 52건 분쟁중 22건을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후원 세력인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의 철저한 자유무역 원칙에서 태동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실제 가동시켰고 이를 확대시킬 뜻을 가지고 있다.클린턴은 범위와 세계경제 파급에서 이를 크게 압도할 아태경제협력체(APEC)도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가고자 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