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이 최종안을 내달라는 시한(9일)을 앞두고 열린 4일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7일 또 한차례 전체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한국노총과 법외단체인 이른바 민주노총이 노개위를 외면하고 저마다 선명성 경쟁에 나서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등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민주노총 계열의 일부 대기업들은 쟁의발생까지 결의한 상태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노동계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당초부터 합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많았고,이해 당사자에게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법의 개정안을 맡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각계 원로 80명이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노사간의 대타협을 촉구했다.성명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개위에서 합의한 부분과 토론한 내용,공익위원들의 견해 등을 기초로 정부가 노사개혁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경청해야할 성명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6개월간의 노개위 활동을 지켜보며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고 또 기대했지만 노사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모두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한 탓이다.
총 30명의 노개위 위원 중 20명을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노사의 틈바구니에 끼어 말없는 다수로 일해왔다.이젠 원로들의 지적대로 그들이 말할 때가 왔다.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노사가 다 함께 사는 모범답안을 만들어내면 된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경우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전면적인 노사개혁에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한국노총과 법외단체인 이른바 민주노총이 노개위를 외면하고 저마다 선명성 경쟁에 나서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등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민주노총 계열의 일부 대기업들은 쟁의발생까지 결의한 상태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노동계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당초부터 합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많았고,이해 당사자에게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법의 개정안을 맡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각계 원로 80명이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노사간의 대타협을 촉구했다.성명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개위에서 합의한 부분과 토론한 내용,공익위원들의 견해 등을 기초로 정부가 노사개혁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경청해야할 성명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6개월간의 노개위 활동을 지켜보며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고 또 기대했지만 노사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모두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한 탓이다.
총 30명의 노개위 위원 중 20명을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노사의 틈바구니에 끼어 말없는 다수로 일해왔다.이젠 원로들의 지적대로 그들이 말할 때가 왔다.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노사가 다 함께 사는 모범답안을 만들어내면 된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경우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전면적인 노사개혁에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1996-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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