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수사/버스 비리/일부 의원 수뢰혐의 포착

서울시의회도 수사/버스 비리/일부 의원 수뢰혐의 포착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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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버스업체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3차장)는 4일 이번주 안에 검찰간부를 국세청에 보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을 횡령한 버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검찰로부터 횡령액 반환을 통보받고도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자진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차로 확인한 수입금 횡령 업체는 이미 횡령 사실이 드러난 24개를 포함해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이시영 의원(43)이 지역 순환버스 노선 연장 인가 청탁의 대가로 4백만원을 받은 것 말고도 다른 시의원들이 버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시의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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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씨(71)를 상대로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 여부도 추궁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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