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과정 포함 국제학교 설립 추진/98년 신입생모집

초·중·고교과정 포함 국제학교 설립 추진/98년 신입생모집

입력 1996-11-04 00:00
수정 199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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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일 빠르면 98학년도부터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신설 국제학교의 신입생 모집은 해외귀국자 자녀와 일반학생의 모집비율을 50대 50으로 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귀국자 자녀만을 뽑거나 귀국자 자녀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과정도 해외귀국자 자녀의 적응교육에 비중을 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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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부지선정 등 학교설립을 서둘러 98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다.국제학교는 공립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학 또는 기업체 등에서 설립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6-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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