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편·지도사상·경제문제·외교혁신·군사개편/5대과제 해결에 달렸다/「우리식 사회주의」로는 더이상 생존 어려워/군 감축하고 경제문제는 정무원에 맡겨야

이른바 「수령의 나라」 북한에는 지금 수령이 없다.「어버이 수령」 김일성이 죽은 후 아들 김정일이 대를 이었지만 그는 그냥 지도자일 뿐 수령은 아니다.과거 김일성이 갖고 있던 당총비서·국가주석 자리는 2년5개월째 비어 있다.북한은 지금 명실상부한 수령­최고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통치되고 있는 「이상한 나라」다.

북한의 수령과 지도자문제와 관련,미 하와이대학의 서대숙 교수는 최근 펴낸 일어판저서 「김일성과 김정일­혁명신화와 주체사상」에서 『수령이란 「인정하는 칭호」이지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전제,『북한에 있어서 수령은 김일성이지 김정일이 아니다.그 수령이 최고지도자를 의미한다면,김정일이 현재 어떻든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별문제될 것은 없다.그러나 김일성이 죽었는데도 김정일이 과거의 김일성처럼 수령이 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자가 되려면 북한에 먼저 법치체제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다.북한에서 이른바 김정일시대가 열리려면 선거가 실시되고 헌법과 당규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정일의 입장은 생부인 김일성 치세때와는 다르다.그도 이미 50대중반에 들어섰고 장래 장기집권을 한다 해도 20여년남짓일 것이어서 그에게는 김일성에게 주어졌던 만큼의 시간도 없다.따라서 현재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한두개가 아니다.그런 과제를 해결하여 자신이 「지도자」임을 정치와 정책으로 입증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일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교수의 논리다.

이 대목에서 서교수가 지적하는 김정일의 첫번째 과제는 정치개편이다.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다』라며 인민과 정부의 관계를 충성심과 인덕정치로 비유했다.김정일은 이상주의자가 아닌 실천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셰계에서 사회주의,그것도 「우리식 사회주의」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그리고 김정일을 둘러싼 지도세력도 구세대로부터 신세대로 바뀌고 있다.또한 군부통치에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앞으로 당·정·군 조직체계와의 관계를 여하히 개편,정립시키는가가 제일의 과제가 될 것이다.

김정일의 두번째 과제는 이른바 지도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주체사상은 김일성 사후에도 아직은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상이다.그러나 그 사상의 유용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김일성이 주체를 내세운 것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그리고 중·소분쟁 등에 기인했었다.오늘날 사회주의진영은 붕괴했고 소련도 사라졌다.이런 상황에서,더욱이 과거의 자주성이나 우리식 사회주의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21세기엔 맞지 않는다.김정일은 이런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일은 국제정세와 북한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방적으로 인민의 사랑이나 충성을 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을 내세울 게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세워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세번째로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김일성 사망전후의 북한경제에 관해서는 누구의 설명도 필요없다.세상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지난 95년의 수해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김정일은 과거의 김일성식 경제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북한의 경제난은「재래식」 방식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군과 병사를 동원하고 200일전투니 속도전 같은 인해전술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경제침체가 해결되지는 않는다.우선 경제발전의 목표부터 바꿔야 한다.의식주해결은 물론 외국자본유치,첨단기술의 습득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체계도 문제다.김일성시대에는 당의 주도로 경제가 이끌어져왔다.그러나 경제는 정부(정무원)가 주도해야 한다.경제문제를 경제문제로 해결하는데 있어 경제를 잘 모르는 당간부에게 경제를 맡겨서는 안된다.경제는 철저하게 정무원의 경제관료에게 맡겨 시행하고 책임도 지워야 한다.

북한주민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자본주의로부터 피해를 받아왔다는 선입관을 지닌 채 자주성을 강조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길러왔다.그러나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의식주해결과 자주성만을 강조하다 국제사회의 구제대상이 되어서는 집권은 물론 나라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김정일의 네번째 과제는 외교의 혁신이다.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북한외교의 3대정책을 자주·친선·평화로 내세웠다.이 3대정책의 명목에는 별문제가 없다.그러나 그것만으로 다양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그것만으로는,또 제3세계 외교만으로는 세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발전하는 자본주의국가와 외교를 할 수가 없다.

연대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있다.21세기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것이다.사정이 이러한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신의 우월성이나 자주성을 소리 높여 외친들 북한의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으며 국제관계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아무리 주장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김정일의 다섯번째 과제는 군사문제다.북한군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보장했다.그리고 북한군은 김일성 사후로부터 김정일이 당과 정권기관의 직위를 차지할 때까지 북한의 질서와 국방,주민의 치안을 담당했다.북한의 군부에는 두개의 큰 사명이 있다.순수한 의미에서의 국방의 역할과 국내 정치체제유지가 그것이다.그러나 군의 국내적 역할 즉 정치체제유지역할은 김정일의 지도체제가 확립된 다음엔 점차 감소돼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시대와는 다른 안보체제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환경이 변했고 동서대결도 끝났다.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때 지금 군의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인민군을 경제건설에 동원하지 않으려면 상당수의 군인을 제대시켜야 한다.

북한경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군사비임은 주지된 바다.21세기 김정일시대에는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에 핵무기는 필요없다.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경제원조를 하고 있다.북한은 핵의혹을 풀고 군사문제는 군사문제로서,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북한은 지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김정일과 새로운 세대 지도층이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분명치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이상의 다섯가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왜.김정일과 북한의 명운이 5대과제의 해결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재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