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응만이 북 도발 억지(사설)

군사대응만이 북 도발 억지(사설)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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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의(MCM)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유익한 회의였다.

무엇보다 무장공비침투사건 초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에 야기된 시각차를 제거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평가한다.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남북이 모두 자제해줄 것』이란 발언으로 시작된 양국간 이견은 자칫하면 양국간 군사적 공조체제유지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고,아울러 한·미 관계를 기본적으로 그르칠 소지마저 없지 않던 사안이었다.진단이 다르면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적든 크든 모두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커다란 변화다.군사적 대응에는 전면전에서부터 국지적도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발을 포함시키고 있다.이런 대응방식은 53년 정전협정 발효이후 일찍이 없었던 일로 주목할 만하다.협의회는 매우 강경한 용어를 동원,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힘이다.MCM이 주한미군전력을 대폭 현대화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주한미군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M1A1탱크와 공격용 아파치헬기부대를 추가한 바 있다.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지역중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도 전투력에서나 장비면에서 타지역보다 뒤진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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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한·미간의 합의와 조치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이번 잠수함공비침투사건과 관련,납득할 만한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고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1996-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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