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응만이 북 도발 억지(사설)

군사대응만이 북 도발 억지(사설)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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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의(MCM)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유익한 회의였다.

무엇보다 무장공비침투사건 초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에 야기된 시각차를 제거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평가한다.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남북이 모두 자제해줄 것』이란 발언으로 시작된 양국간 이견은 자칫하면 양국간 군사적 공조체제유지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고,아울러 한·미 관계를 기본적으로 그르칠 소지마저 없지 않던 사안이었다.진단이 다르면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적든 크든 모두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커다란 변화다.군사적 대응에는 전면전에서부터 국지적도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발을 포함시키고 있다.이런 대응방식은 53년 정전협정 발효이후 일찍이 없었던 일로 주목할 만하다.협의회는 매우 강경한 용어를 동원,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힘이다.MCM이 주한미군전력을 대폭 현대화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주한미군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M1A1탱크와 공격용 아파치헬기부대를 추가한 바 있다.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지역중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도 전투력에서나 장비면에서 타지역보다 뒤진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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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한·미간의 합의와 조치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이번 잠수함공비침투사건과 관련,납득할 만한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고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1996-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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