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흑자를 20억 적자로 조작/버스업계 비리실태

1억 흑자를 20억 적자로 조작/버스업계 비리실태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10-31 00:00
수정 1996-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 빼돌려 부동산투기 등 “치부”/공무원은 뇌물 받고 요금인상

서울시내 버스 요금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버스업자들이 거액의 수입금을 착복하고,공무원들이 뇌물을 먹고 눈을 감아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업자와 공무원들은 민선시장 체제의 출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뇌물 먹이 사슬을 형성,제 뱃속만 불렸다.그러면서도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이란 올가미를 씌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업자들은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에 두고 경리장부를 허위 작성하며 하루에 수백만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치부에 혈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공무원들은 재량권을 무기로 버스노선 폐지와 신설,적자노선 폐지 및 흑자노선 유지를 약속하며 무차별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가 하면 업자들의 「적자타령」을 고스란히 수용,지난 93년 이후 네차례나 요금을 인상해주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서울시내 17개 버스업체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요금 수입을 누락시켜 빼돌린 금액은 무려 2백38억2천여만원.95년말 이들 회사가 신고한 누적 결손금 1백52억2천여만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한 회사가 빼돌린 돈은 하루 평균 1백67만원,연간 14억원에 이른다.지난해 대진운수의 적자는 4억8백만원이나 매출 누락액은 10억8천만원,태진운수는 결산때 4억7천만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신고했으나 26억원을 빼돌렸다.서울승합은 하루 3백만원,선진운수는 4백만원,아진교통은 토큰 3천개(1백20만원)를 업주가 횡령했다.업주들은 횡령한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거나,볼링장 등 부동산 구입이나 사채놀이 등에 써왔다.

진화운수는 결산때 이익이 났다고 하면 경쟁업체가 흑자노선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지난해 1억원 흑자를 20억원 적자로 조작해 서울시에 요금인상 관련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업자들은 요금 인상 때마다 횡령액수를 늘리는 배짱을 보이기도 했다.아진교통은 95년 인상전에는 하루 1백40만원씩 빼돌리다 인상후에는 2백60만원,올 들어서는 4백만원을 챙겼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무원들은 노선 조정 시기인 지난 4∼6월 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아 재직 8개월간의 수뢰 액수가 밝혀진 것만도 2억원을 웃돌고 있다.당시 김동훈 교통실장과 조광권 교통기획관이 2천여만원,박동혜 과장이 3천2백만원,송수환 계장이 7천4백만원,서울시의회 이시영 의원이 4백만원을 받았다.『교통 공무원 1년만 하면 집 한채 값은 건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박선화 기자〉
1996-10-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