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관세장벽 완화 세계경제에도 유익”/산업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공보처와 프레스센터가 후원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 국제학술회의」가 29일 개막돼 30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29일 회의에서 발표된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한다.

APEC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내에서 인하된 관세를 역외국에도 조건없이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회원국들은 역외국의 무임승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APEC역내만의 폐쇄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볼 때,개방적 지역주의를 취하면 한국을 포함한 APEC회원국들은 후생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무역전환」의 불이익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도 역외국의 무임승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내국들이 폐쇄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더 큰 후생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인 것으로 볼 수 있다.이렇게 되면 회원국들은 연간 3백26억 달러에서 5백38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한국은 연간 25억달러에서 49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또 APEC이 택할 수 있는 지역주의 방안의 하나로 조건부 개방적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이는 APEC의 관세인하율 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역외국에게만 APEC이 인하된 관세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유럽연합이 APEC의 관세인하 제의를 수락하면 연간 최고 58억달러의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조건부 관세인하에 응하지 않으면 7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따라서 유럽연합은 APEC이 조건부 관세인하 제시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아시아와 유럽간의 경제협력체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의 경제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유럽연합을 제외한 다른 역외국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이렇게 되면 APEC회원국들은 개방적 지역주의 아래서 보다 더 높은 후생증가가 기대된다.

APEC의 지역협정은 운영방법에 따라 역내의 교역자유화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APEC이 조건부 지역주의를 채택하면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도 줄이면서 동시에 더 높은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APEC에서 합의된 관세장벽 완화는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유익한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어느 지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대내적으로는 보다 개방화된 경제제도 정립과 규제완화 등에 의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PEC의 자유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역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