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태세 강화/“허술한 안보” 여야 모두 맹비난

무장공비침투사건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 등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와 군의 허술한 안보태세가 도마위에 올랐다.아울러 의원들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한국당 현경대·하순봉·정형근·김기수 의원과 자민련 이동복·이양희 의원 등은 해이해진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정형근·김기수 의원은 『낭만적인 동족의식에 호소하는 햇빛론 등의 안이한 대북의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현경대 의원은 한총련사태 등을 거론하며 안보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최덕근영사 살해사건을 예로 들어 『정부는 위기가 닥치면 허둥대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다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성토 했다.자민련의 이동복·이양희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위기상황은 현정권의 환상적 대북관에 따른 성급한 민족우선주의 통일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였다.신한국당 하순봉 의원 등은 개인비리에 무게를 두려 한 반면 국민회의 임복진·남궁진 의원 등은 군인사제도 전반의 문제로 부각시키며 군인사 청문회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대북정책 공조/“4자회담 백지화·성사” 의견 팽팽

무장공비침투사건 등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대북정책과 국제공조 기조에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신한국당 김기수,국민회의 박정수,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단호한 대북전략을 촉구했다.정몽준 의원은 『대북경제지원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도모하려던 한·미의 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김기수 의원도 『북한을 돕기 보다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무력의 절대적 우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의원은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납득할 만한 조치」없이 4자회담을 수락하고 나선다면 정부의 사과요구는 자동 소멸는 것 아니냐』며 『현상황에서는 4자회담 제의를 백지화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견해를 달리했다.『햇빛론만이 전쟁도 막고 통일비용도 줄인다』며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뒤 대북흡수통일포기선언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4자회담의 절대적 조건이며 아울러 경수로 사업지원도 북한의 사과와 신병안전보장이 선행돼야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