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차관급이상 42% 군미필 진상 밝혀라/4자회담 제의 백지화할 용의없나/통일안보문제 정이·선거 이용말라

28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북안보태세와 한·미 공조,군인사제도 개선 및 사기진작책등을 물었다.

▲박정수 의원(국민회의)=공비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가는.현 상황에서 4자회담 제의를 백지화할 용의는.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현경대 의원(신한국당)=군비증강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북한이 대남도발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대북지원 보다 탈북자 지원이 더 효과적인 통일정책이다.

▲이동복 의원(자민련)=무장공비침투사건에 따른 강원도민 피해의 보상책은.지난해 대북쌀지원은 양곡관리법 위반이다.민주평통자문회의를 해체하라.

▲하순봉 의원(신한국당)=정부가 추정하는 통일비용과 재원확보방안을 밝히라.비무장지대를 자연사박물관으로 개발하고 「배달민족축구장」을 건립하라.

▲정몽준 의원(무소속)=군기밀유출은 잘못된 일이나 기밀임을 북한에 확인시켜준 사후대응은 더욱 잘못이다.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서둘러서는 안된다.전역군인의 재취업 대책은.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자주국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밝히라.하사관들의 사기진작책은.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김기수 의원(신한국당)=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은 한총련사태에 따른 남한내 친북세력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북유화정책은 자칫 미국마저 북한에 끌려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남궁진 의원(국민회의)=통일안보문제를 국내정치와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미국은 대북경수로지원의 최대수혜국이므로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조웅규 의원(신한국당)=일본 자민당이 독도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언급한 저의는.러시아가 북한카드를 악용할 가능성은.

▲이양희 의원(자민련)=청와대수석비서관의 36.3%,정부차관급의 42.1%가 군미필자이며 대권주자 11명중 현역출신은 4명 뿐 이라는데 진상은.

▲정형근 의원(신한국당)=군수조달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군 내부의 좌익세력 침투방지 대책은.〈진경호 기자〉

◎정부측 답변/무장공비 침투사과·재발방지 약속/통일과정·곤리 100개 분야 대책마련

▲이수성 국무총리=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반도 4자회담이 이뤄질수 있다.

우리의 안보상황과 미·북 제네바회담의 이행상황,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미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지를 결정하겠다.내달초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비무장지대 개발·관리는 통일대비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관련법규와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부분을 반영하고 관련강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통일교육법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북한으로부터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받아내기 위해 다각적 대북압력을 가하고 있다.북한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 판단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협의·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2중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측의 유고로 연기된 상태이며 그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다양한 변화유형에 따른 통일과정 관리를 위해 100개 분야로 제반 대책을 마련,보완중이며 95년부터 매년 20명씩 분야별 통일대비 전문요원을 양성중이다.

▲김동진 국방장관=이양호 전 장관 파문을 계기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쇄신하겠다.북한의 노동 2호기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80년대부터 이란,시리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미사일 830여기를 수출했다.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감시와 중동국의 수요 저하로 수출실적이 없다.

▲이기주 외무차관=지난 일본총선 결과는 선거전의 기본구도를 유지한 것으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인다.대북 경수로사업 재개를 위해 북한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북한에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등을 약속받아야 한다.〈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