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차관급이상 42% 군미필 진상 밝혀라/4자회담 제의 백지화할 용의없나/통일안보문제 정이·선거 이용말라
28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북안보태세와 한·미 공조,군인사제도 개선 및 사기진작책등을 물었다.
▲박정수 의원(국민회의)=공비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가는.현 상황에서 4자회담 제의를 백지화할 용의는.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현경대 의원(신한국당)=군비증강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북한이 대남도발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대북지원 보다 탈북자 지원이 더 효과적인 통일정책이다.
▲이동복 의원(자민련)=무장공비침투사건에 따른 강원도민 피해의 보상책은.지난해 대북쌀지원은 양곡관리법 위반이다.민주평통자문회의를 해체하라.
▲하순봉 의원(신한국당)=정부가 추정하는 통일비용과 재원확보방안을 밝히라.비무장지대를 자연사박물관으로 개발하고 「배달민족축구장」을 건립하라.
▲정몽준 의원(무소속)=군기밀유출은 잘못된 일이나 기밀임을 북한에 확인시켜준 사후대응은 더욱 잘못이다.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서둘러서는 안된다.전역군인의 재취업 대책은.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자주국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밝히라.하사관들의 사기진작책은.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김기수 의원(신한국당)=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은 한총련사태에 따른 남한내 친북세력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북유화정책은 자칫 미국마저 북한에 끌려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남궁진 의원(국민회의)=통일안보문제를 국내정치와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미국은 대북경수로지원의 최대수혜국이므로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조웅규 의원(신한국당)=일본 자민당이 독도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언급한 저의는.러시아가 북한카드를 악용할 가능성은.
▲이양희 의원(자민련)=청와대수석비서관의 36.3%,정부차관급의 42.1%가 군미필자이며 대권주자 11명중 현역출신은 4명 뿐 이라는데 진상은.
▲정형근 의원(신한국당)=군수조달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군 내부의 좌익세력 침투방지 대책은.〈진경호 기자〉
◎정부측 답변/무장공비 침투사과·재발방지 약속/통일과정·곤리 100개 분야 대책마련
▲이수성 국무총리=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반도 4자회담이 이뤄질수 있다.
우리의 안보상황과 미·북 제네바회담의 이행상황,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미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지를 결정하겠다.내달초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비무장지대 개발·관리는 통일대비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관련법규와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부분을 반영하고 관련강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통일교육법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북한으로부터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받아내기 위해 다각적 대북압력을 가하고 있다.북한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 판단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협의·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2중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측의 유고로 연기된 상태이며 그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다양한 변화유형에 따른 통일과정 관리를 위해 100개 분야로 제반 대책을 마련,보완중이며 95년부터 매년 20명씩 분야별 통일대비 전문요원을 양성중이다.
▲김동진 국방장관=이양호 전 장관 파문을 계기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쇄신하겠다.북한의 노동 2호기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80년대부터 이란,시리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미사일 830여기를 수출했다.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감시와 중동국의 수요 저하로 수출실적이 없다.
▲이기주 외무차관=지난 일본총선 결과는 선거전의 기본구도를 유지한 것으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인다.대북 경수로사업 재개를 위해 북한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북한에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등을 약속받아야 한다.〈박찬구·오일만 기자〉
28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북안보태세와 한·미 공조,군인사제도 개선 및 사기진작책등을 물었다.
▲박정수 의원(국민회의)=공비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가는.현 상황에서 4자회담 제의를 백지화할 용의는.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현경대 의원(신한국당)=군비증강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북한이 대남도발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대북지원 보다 탈북자 지원이 더 효과적인 통일정책이다.
▲이동복 의원(자민련)=무장공비침투사건에 따른 강원도민 피해의 보상책은.지난해 대북쌀지원은 양곡관리법 위반이다.민주평통자문회의를 해체하라.
▲하순봉 의원(신한국당)=정부가 추정하는 통일비용과 재원확보방안을 밝히라.비무장지대를 자연사박물관으로 개발하고 「배달민족축구장」을 건립하라.
▲정몽준 의원(무소속)=군기밀유출은 잘못된 일이나 기밀임을 북한에 확인시켜준 사후대응은 더욱 잘못이다.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서둘러서는 안된다.전역군인의 재취업 대책은.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자주국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밝히라.하사관들의 사기진작책은.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김기수 의원(신한국당)=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은 한총련사태에 따른 남한내 친북세력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북유화정책은 자칫 미국마저 북한에 끌려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남궁진 의원(국민회의)=통일안보문제를 국내정치와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미국은 대북경수로지원의 최대수혜국이므로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조웅규 의원(신한국당)=일본 자민당이 독도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언급한 저의는.러시아가 북한카드를 악용할 가능성은.
▲이양희 의원(자민련)=청와대수석비서관의 36.3%,정부차관급의 42.1%가 군미필자이며 대권주자 11명중 현역출신은 4명 뿐 이라는데 진상은.
▲정형근 의원(신한국당)=군수조달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군 내부의 좌익세력 침투방지 대책은.〈진경호 기자〉
◎정부측 답변/무장공비 침투사과·재발방지 약속/통일과정·곤리 100개 분야 대책마련
▲이수성 국무총리=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반도 4자회담이 이뤄질수 있다.
우리의 안보상황과 미·북 제네바회담의 이행상황,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미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지를 결정하겠다.내달초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비무장지대 개발·관리는 통일대비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관련법규와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부분을 반영하고 관련강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통일교육법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북한으로부터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받아내기 위해 다각적 대북압력을 가하고 있다.북한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 판단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협의·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2중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측의 유고로 연기된 상태이며 그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다양한 변화유형에 따른 통일과정 관리를 위해 100개 분야로 제반 대책을 마련,보완중이며 95년부터 매년 20명씩 분야별 통일대비 전문요원을 양성중이다.
▲김동진 국방장관=이양호 전 장관 파문을 계기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쇄신하겠다.북한의 노동 2호기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80년대부터 이란,시리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미사일 830여기를 수출했다.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감시와 중동국의 수요 저하로 수출실적이 없다.
▲이기주 외무차관=지난 일본총선 결과는 선거전의 기본구도를 유지한 것으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인다.대북 경수로사업 재개를 위해 북한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북한에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등을 약속받아야 한다.〈박찬구·오일만 기자〉
1996-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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