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대폭 강화”/양국 외무당국자 접촉

한­미 “군사훈련 대폭 강화”/양국 외무당국자 접촉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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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과없인 4자설명회 수용불가

방한중인 찰스 카트먼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는 28일 외무부의 송영식1차관보와 유명환미주국장을 잇따라 만나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독수리훈련」 등 적절한 형태의 군사훈련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키로 합의했다.

유국장은 협의가 끝난뒤 「30일쯤으로 예정된 마크 민튼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이형철 북한외교부 미주국장간 뉴욕 추가접촉」과 관련,『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선행되지 않는한 대북 추가지원이나 4자회담 설명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력 배정과 현장점검 방식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목적으로 10개 분야 전문가 30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다만 현장별 점검 인원이 5명에서 15명 사이로 편차를 보였고, 9개 분야 점검에 고작 6명만 참여한 사례까지 발견된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위원이 복수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를 동시에 맡으면 분야별 전문가가 내리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상호 검증 기회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건축, 전기, 소방 같은 시설은 분야에 따라 점검하는 관점이 판이하므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품질점검단 위원들이 활동하는 참여 횟수에서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정 위원만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이름을 올리는 반면 다른 위원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위원별 실적과 배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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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리들은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경수로부지조사단의 파견 등을 당분간 유보하되 대북중유지원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6-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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