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대폭 강화”/양국 외무당국자 접촉

한­미 “군사훈련 대폭 강화”/양국 외무당국자 접촉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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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과없인 4자설명회 수용불가

방한중인 찰스 카트먼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는 28일 외무부의 송영식1차관보와 유명환미주국장을 잇따라 만나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독수리훈련」 등 적절한 형태의 군사훈련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키로 합의했다.

유국장은 협의가 끝난뒤 「30일쯤으로 예정된 마크 민튼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이형철 북한외교부 미주국장간 뉴욕 추가접촉」과 관련,『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선행되지 않는한 대북 추가지원이나 4자회담 설명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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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리들은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경수로부지조사단의 파견 등을 당분간 유보하되 대북중유지원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6-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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