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난 18일 대규모공기업(공기업)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기업 경쟁체제도입은 정부가 98년까지 133개 공기업 가운데 68개를 민영화하겠다는 당초의 공기업민영화계획(93년)을 수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지난 6월말 현재까지 당초계획에 따라 민영화가 부분적으로라도 완료된 공기업수는 27개에 불과하다.

한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공기업의 민영화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집중과 공기업의 공공성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 같은 이유로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영화계획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문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성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 경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경제학의 신가설에 입각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구태여 민영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왜냐하면 대규모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인수가능기업은 재벌그룹이다.대규모공기업이 재벌그룹에 불하된다면 경제력을 더욱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95년 현재 5대재벌그룹의 총매출액이 국내총생산의 54%에 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공기업마저 재벌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시에 국유화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민영화의 시한도 너무 촉박하다.당초 계획대로라면 향후 2년간 41개 공기업을 매각해야 하나 이는 불가능하다.그러므로 민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