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51돌 제2회 국제포럼

서울신문 창간 51주년을 앞두고 18일 열린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한 국제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외국학자들중 하도생 중국인민외교학회부회장,더글러스 팔 미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소이사장,서대숙 하와이대교수등은 세미나가 끝난뒤 본사와의 별도 인터뷰를 통해 추가의견을 밝혔다.하부회장은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공정한 지지를 보낼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고,팔 이사장은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한·미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서교수는 김정일의 위기관리능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관심을 모았다.

◎하도생 중 인민외교학회 부회장/북 무모한 도발때 지지할 나라없어/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위해 적극 지원

­이번 포럼에 참석한 소감은.

▲주로 유럽및 북미에서 외교관생활을 한 탓에 아시아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다.아시아국가들중 처음 방문한 곳이 한국이고 한국등 아시아 정세에 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한국문제에 대해 조금은 눈을 뜨게 됐다.

­얻은 성과가 있다면.

▲한국민들이 북한의 잠수정 사건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냉정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다.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냉철한 사고를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하다.현재 일본과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중국이 인내하고 있는 자세도 같은 맥락이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두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또 중국은 남한과 북한에 모두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한다.강택민 국가주석과 이붕 총리의 한국방문은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다.지금 상황에서는 참석자 등 4자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결정해야 할 때다.스케줄이 결정돼야만 중국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수 있을 것이다.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중국은 유엔 안보리의장의 대북 경고 성명에 동의했는데,그점을 중국의 대북경고로 해석할수 있는가.

▲유엔안보리에서 어떤 토론이 오가서 성명이 나왔는지 잘 모른다.그러나 외교경험에 비춰볼 때 중국은 외교협상을 중시하므로 안보리의장의 성명도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분명한 사실은 중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전세계적으로 전쟁을 바라지 않는 데다 한반도전쟁을 지지할 나라도 없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농업·경공업 부문의 개혁이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대표적인 예이다.북한이 장래를 위해 개혁·개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지만 대외개방의 경험축적은 소중하다고 본다.

­유엔안보리의장 성명 발표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질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에 오는 기내에서 신문을 보고 중국이 안보리의장 성명발표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를 몰라 북·중 관계의 전망을 하기 어렵다.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계속 친구가 되려할 것이다.〈김규환 기자〉

◎더글러스 팔 미 아태정책연구소 이사장/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연착륙/북을 끌어내기 위해선 6자회담 바람직

­먼저 18일 국제포럼 토론과정에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려해서는 안되고 종교적인 접근을 통해서야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영원히 북한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이 주장에 동의하는지.

▲잠수함사건으로 한국내 여론이 얼마나 악화돼 있는지 보여주는 코멘트라 생각한다.사실 미국은 북한에 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경험도 축적돼 있다.우리는 북한정권과 사회의 독특한 행동양태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의 틀도 갖고 있다.우리의 북한정책 기조는 어디까지나 안정과 평화기조위에 가장 비용이 적게들고 혼란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다.소위 소프트 랜딩(연착륙)은 이런 기조위에 추구돼 온 것이다.

­역시 어제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중 하나를 소개하겠다.북한이 소위 「남조선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연착륙을 추진해야 하나.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기본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다.이를 위해 나는 2가지 기본정책을 주장하고 싶다.그것은 첫째 현상태를 가능한한 오래 끌고가는 것이고 둘째 긴장완화를 위해 주변국들을 포함시키는 다자간 접근법이다.거듭 말하지만 나는 한국이 잠수함 사건같은 도발에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확신을 갖고 조용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내야 한다.

­한반도 문제해결에 4자회담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못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참여국수가 많아지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선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게 관건이다.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다는 원칙 때문에 4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따라서 4자회담만으로는 북한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다시말해 미국이 한국내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한·미 공조는 이상이 없는가.

▲내가 아는한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제네바 핵합의내용에도 명시돼있듯이 모든 북·미 대화는 남북한 대화의 속도를 감안해 이루어지고 있다.다만 미사일협상,실종미국인 유해송환 협상 등 일부 사안에서는 남북관계의 접근속도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이들 분야의 대화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대화를 전후한 모든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기동 기자〉

◎서대숙미 하와이대 교수/김정일 실각해도 북 체제 계속 유지/경제난 10년전부터 누적… 개선 기미없어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북한 체제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김정일이 경제문제등 북한의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지 못해 실각하더라도 다른 지도자들이 부상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북한 체제가 붕괴되려면 반공산주의,반김일성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이 없는 북한에서 금세기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그들의 경제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문제에 답하기 앞서 북한경제는 일반의 이해와 달리 김일성이 사망한뒤에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중앙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이 겹쳐 거의 10년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지난 95년의 대홍수는 북한경제의 심각한 실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계기였을 뿐이다.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수 있을 지 없을 지는 현재의 북한지도자들이 선택하는 정책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가 지금처럼 악화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발전의 기본개념에 문제가 있고 또 개방된 경제구조가 아닌 계획경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비를 너무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김일성이 추구했던 경제적 풍요로움의 기본개념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준이었다.즉 하루 세 끼의 밥과 주택,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풍요로움이었다.그가 추구한 이상은 산업기술사회가 아니라 풍요로운 농촌사회의 건설이었다.북한 경제를 변화시키려면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바꿔야 한다.그 다음 중앙계획경제에 손을 대야 한다.

­중앙계획경제를 수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물론 그렇다.그러나 그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없이는 북한이 지난 6년간 보여준 마이너스 성장이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북한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 한마디만 더하겠다.북한은 국방비 지출이 너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중앙계획으로부터도독립적인 것같다.북한군부는 군의 식량공급에서부터 미사일 수출에 이르기까지 계획경제와 별도로 경제적 운용을 하고 있다.경제난 해결에는 군비의 축소가 필요하지만 군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김정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은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이 있겠지만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만족할 만한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핵개발을 할 수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제네바 합의는 불안정한 것이다.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군사·안보를 강화하기위한 전략이었는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