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국방 내일 소환/관련자 8∼9명 출국금지/대검

이양호 전 국방 내일 소환/관련자 8∼9명 출국금지/대검

입력 1996-10-20 00:00
수정 199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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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철저수사” 지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19일 이양호 전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유출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이전장관을 오는 21일쯤 소환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3·4·19면>

검찰은 이전장관에 대해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전장관이 재미교포 권병호씨에게 건넨 F­16 전투기부품 고장유무 자동점검장비(CDS)자료 내용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비롯,사건 관련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기무사와 국민회의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자는 이 전장관에게 권씨를 소개한 이달화 예비역 준장,신형호 국방부 전 정부체계국장,대우중공업 정호신 전 전무 등이다.

검찰은 기무사로부터 CDS 사업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자료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근거자료,이전장관의 서면진술서 등을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중 간부 어제 소환/노소영씨도 조사 방침

검찰은 특히 지난해 7월 경전투헬기(KLH)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병호씨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전장관에게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권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우중공업 간부 등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권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주장함에 따라 이전장관의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폴을 통해 미국에 체류중인 권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92년 국방 정보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공군참모총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권씨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에게 3천5백만원짜리 다이아몬드와 반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빠른 시일안에 소영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이 전장관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개괄적이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이 전장관을 방문해 조사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영문메모는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 전장관이 권병호씨에게 써준 메모는 군 당국이 계획한 문서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권씨가 본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황성기·박홍기 기자〉

◎지위고하 막론 엄중처벌

김영삼 대통령은 18일 저녁 김기수 검찰총장과 임재문 기무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기밀누설 및 비리의혹과 관련,『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수 없다』면서 『이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4·19면〉

김대통령은 『앞으로 부정부패 관련자는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19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18일 이전국방장관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검찰에서 정식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6-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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