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황규선 의원/「한의약정국」 신설… 한방 발전유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의 황규선 의원(신한국당)은 18일 한방의료에 관한 장단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의약정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5월과 8월에 잇따라 발표한 대책에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발전정책을 위해 한의약 업무를 전담할 한방담당심의관을 차관 밑에 2∼3급 조직으로 설치한다」고 애매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독립조직이 설치돼야 한의약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한·양방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무위 김옥두 의원/재난위험 백서 발간… 관리 문제점 지적

내무위의 김옥두 의원(국민회의)은 18일 전국의 재난 위험시설과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전국재난 위험시설의 현황과 대책」이란 백서를 내놨다.

262쪽의 방대한 분량을 통해 국내 15개 시·도의 재난관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현황을 자세히 비교,호평을 받았다.

김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등 각종 참사와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앞으로 재난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이유를 설명했다.

◎농림해양위 권오을 의원/축산발전기금지원 사후심사제 주장

농림해양수산위의 권오을 의원(민주당)은 1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영종도 신공항의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인천해운항만청이 신공항건설공단의 압력을 받아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한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권의원은 또 17일 농림수산부감사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축산발전기금이 특정 대형기업축산에 편중되고 있다며 특히 주식회사 하림은 5개 계열농가의 종계장 신축명목으로 92년1월부터 93년2월까지 지원받은 2억8천만원을 모두 본사가 사용했다』며 정책지원자금에 대한 사후심사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