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참고자료 제시하며 상대논리 공박

국회 내무위의 17일 내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간 쟁점인 행정구조 개편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로 설전이 오갔다.마치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전초전이라도 되는 양 여야의원들은 수집한 참고자료까지 제시하며 상대당의 논리를 집중 공박했다.

김학원 의원(신한국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를 제시하며 『응답한 104명의 기초단체장중 75%가 정당공천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며 신한국당의 당론인 공천배제를 강력 주장했다.김의원은 그 이유로 「지방자치는 여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고 비정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다고 적시했다.

김태호·원유철 의원(신한국당)도 『치열한 국제경쟁과 남북대치 국면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지방자치제도를 다뤄야 할 것』이라며 간접 지원했다.같은 당의 이국헌 의원(신한국당)은 『3단계로 되어있는 현 행정구조는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2단계로의 축소 용의를따졌다.

반면 김봉호·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은 『지방정부의 탈중앙을 위해서는 공천이 자치정신에 부합된다』며 내무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같은 당의 유선호 의원도 『정당공천배제 논의보다 지방분권법 추진,자치시대를 꽃피울 용의는 없느냐』고 다그쳤다.

정균환(국민회의)·이양희 의원(자민련)은 『지방정부를 대변해야 할 내무부가 되레 중앙정부편에 서 있다』며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현행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정치권이 논의할 문제』라며 『내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