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발표했다.그 내용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이미 추진중이거나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부처가 보고했던 내용을 집약한 것이긴 하지만 OECD 회원이 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발돋움하는 때라 그 상징적 의미 또한 크다.

원래 김대통령이 정보화선언을 하려던 것을 제1차 정보화 추진확대 보고회 형식으로 이벤트화한 것도 전 국민의 정보화마인드를 고취(고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물론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같은 신흥공업국들이 모두 최고지도자가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미국은 정보화의 생산성을 최대한 활용해 조직규모 축소,리엔지니어링 등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고효율 구조 정착 시급

94년말 현재 한국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 829,유럽 549,일본 361,싱가포르 429 등으로 나타나 있다.이처럼 우리의 정보화가 뒤늦어 뒤따라가기 숨가쁘다.김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정보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정보화는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화가 늦어질수록 국가경쟁력은 쇠퇴한다.정보화전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쟁력 우선주의,삶의 질 우선주의,민간과 정부의 정보화 주도권 다툼 등이다.이번의 발표가 이러한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의 의미도 가졌으면 한다.청와대는 정보화전략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안보기반 구축과 연계

김대통령의 정보화전략은 하드웨어의 세계화,소프트웨어의 한국화,민간과 정부의 명확하고 적정한 역할분담,역기능의 최소화 등 몇가지 추진원칙을 아울러 제시했다.

차제에 덧붙여 바란다면 해이해진 국가안보의식을 정보화의 차원에서 되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국가정보기반(NII)은 바로 국가안보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었으면 한다.정보기술이 한 나라의 산업과 국가안보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특히 냉전시대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과 국가안보간의 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군도 신형 장비,훈련된 병사,노련한 지휘관,최신의 교리로 무장되고 최첨단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C4I)로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대비

우리의 당면과제는 국지적인 정보기능에서 탈피해 글로벌정보기반(GII)으로 국가안보시스템을 정보화하는 것이다.국방당국은 C4I를 근간으로 한 국방정보기반(DII)을 구축해야 하고 NII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이것은 총체적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우선 DII와 NII간의 호환운용·통합 및 이동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NII도 국방당국의 C4I개념을 이해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