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따른 산업공동화 “우려할 수준 아니다”/GDP의 0.67%… 긍정적 효과 살려야

산업공동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정책과제 토론회가 대한 상공회의소 주최로 15일 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개발연구원 김승진 박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최근 우리의 해외직접투자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국내의 고비용구조가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고비용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확보나 기술습득,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해외투자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투자에는 고비용의 요인이 크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력업종에서의 투자는 고비용보다는 시장확보나 기술습득 등이 더 큰 이유다.즉 해외투자의 증가는 국내생산여건 악화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지난해말 GDP대비 해외투자액 비율은 0.67%로 선진국은 물론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도 낮다.또한 실업률도 사상최저인 2%대에 머물고 있다.해외투자가 수출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사실 시장확보 및 기술습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설땅이 없어지거나 기술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해외투자의 억제가 아니라 해외투자의 긍정적 요소는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최대한 줄이는데 있다.이를 위해 우선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산입지여건을 개선시켜 소극적인 해외투자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비중이 커지도록 해야한다.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확대로 이어져 해외투자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있다.따라서 기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인프라제공에 힘쓴다면 해외투자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정리=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