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보호차원선 협상참여 마땅하나 최혜국 규정 위반땐 뚜렷한 명분 없어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과 관련,인도네시아가 일본 및 유럽연합(EU)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한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고민중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EU 및 일본은 각각 지난 3,4일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과 관련,인도네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미국도 조만간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오는 98년부터 기아자동차와의 합작회사인 「기아 티모르 모터사」 현지공장에서 연간 5만대씩 생산하게 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65%) 및 국민차에 대한 특별소비세(35%)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한 조치가 WTO의 최혜국 대우의무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아자동차가 현지공장을 설립하기 이전인 96∼97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할 총 4만대(세피아)에 대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조치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삼고 있다.

우리정부가 고민하는 부문은 인도네시아가 일본 및 EU와 양자협상을 벌일때 제3자 자격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인도네시아 편을 들어주느냐 하는 점이다.인도네시아는 WTO의 규정에 따라 제소당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일본 및 EU와 협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이 객관적으로는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명분」으로 보아 제3자 자격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낫나는 시각이다.

그러나 국내업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실리」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 경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어 선뜻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특히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말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일본 등과 함께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공격라인에 섰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꼽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정황을 감안,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나 국내업체의 이익을 위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점쳤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