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고려연방제로”…철저히 사상무장/“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 억지 되풀이/“「남북연합」은 북 흡수통일하려는 불순한 의도” 비난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시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 학자나 주민은 한결같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을 위해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용정시 개산둔진에서 만난 조선족 안모씨는 『북한주민은 만날 때마다 남조선의 「남북연합」 통일방안이 우세한 경제력으로 북조선을 흡수통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난하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북한전문가는 북한당국의 최종목표가 적화통일에 있지만,겉으로는 지난 60년대부터 연방제통일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서울신문과 합동조사에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함택영 교수는 『지난 60년 김일성의 8·15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제의한 연방제통일방안은 73년 「고려연방제」,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으로 조금씩 변용,수정돼왔다』고 분석한다.『지난 91년 신년사에서 또다시 수정제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은 정치·외교·군사문제를 총괄하는 연방상설회의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에 지역정부를 두는 「1민족­1국­2체제­2정부」를 구성,남한의 흡수통일을 막아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북한전문가는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이 자가당착이라고 진단한다.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해 제시한 선결조건과 구성원칙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선결조건은 인민민주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등이다.남한에 용공정권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구성원칙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원칙에 따라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 남북이동등하게 참가,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책임연구원은 『구성원칙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정작 중요한 선결조건에서는 용공정권으로 바꾸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대남정책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북한전문가는 보고 있다.남조선혁명을 위해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대남위장평화공세라는 것이다.연길에서 만난 북한전문가는 『연방제통일방안은 주로 남한의 정치정세가 혼미하던 때 제의됐음을 상기할 때 고도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남한보다 유리할 때는 공세적인 통일방안을,불리할 때는 수세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는등 강온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도 남조선혁명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주민은 통일에 대해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은 탓인지 고려연방제 통일만 되풀이했다.북한당국이 미국과의 평화협상체결을 통해 김정일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반면,그 속내를 모르는 북한주민은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중국 화룡시 노과향에서 만난 북한군 초병은 『통일이 되지 않고는 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남조선인민의 통일열기가 식어가는 게 안타깝다』고 연길에서 만난 북한접대원도 덧붙인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같다.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김일성 생전의 소원인 적화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뤄져,김일성의 통일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국사회가 일련의 민주화과정을 통해 이념논쟁·한총련사태 등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북한당국에 자신들의 통일론에 대한 동조세력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게 하고 있다.〈연길(중국)=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북한의 통일정책/최완규 경남대 교수·북한정치/정교한 통일논리 개발/체제유지 정당화

북한은 분단이후 오랫동안 남한보다 통일의 당위론을 강조해오면서 통일을 국내 정치게임에 이용해왔다.사실상 그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생존과 결부시켰다.따라서 실현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것 차제를 금기시했다.

북한에서 통일은 체제의 정통성 확보와 인민의 동원 및 일체감 조성,경제적 궁핍을 감내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기제로 작용해왔다.북한을 방문한 많은 사람에 따르면 북한의 관료나 학자는 물론 일반인도 입만 열면 민족·양심·주체·통일·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을 강조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일종의 통일의 당위론을 위한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통일을 체제의 존재근거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통일논리를 개발해왔다.그 핵심은 「반제국주의민족해방투쟁론」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다.그들은 이같은 통일논리를 바탕으로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통일협상회의,외세배격과 주한미군철수,남조선혁명역량강화,연방제 등의 통일방안과 대남제의를 계속해왔다.

북한의 입장은 김일성 사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을 수 있었던 정당성의 원천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데 있다.따라서 대내외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김정일은 당분간 공식적으로는 김일성의 통일정책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리한 국제정세에도 기존의 통일논리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남인식과 관련이 있다.북한은 남한내에 혁명주의적 요소가 잠재해 있고 그들의 통일논리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남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한에서 모범적인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남한내의 혁명주의적인 요소는 자연히 없어지고 북한의 통일논리와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