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지비용 대폭 완화

정부와 신한국당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금융·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임금인상 자제분위기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8일 팔레스호텔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금리·고지가·고임금·고물류비용·고물가 등 5고현상을 해소하고 「경쟁력 10% 높이기」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국내 금리를 최단시간내 최소한 1∼2%P 인하하고 금리수준을 10%대로 정착하기 위해 한은 지불준비율을 현행 7.5%에서 6∼5.5%선까지 인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내 물류센터 건립을 허용하고 물동량이 많은 고속도로구간에 대해 화물차 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소비성유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10년이상 장기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당정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에 이어 민간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봉급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저축증대를 위해 비과세통장 가입범위를 확대,현행 1가구 1통장에서 「소득원이 있는 자」에 대해 1인당 1통장까지 허용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