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조건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내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과 관계가 있는 금리인하 움직임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7일 『총액한도대출을 줄이지 않고 지준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전제,『총액한도대출을 줄인다면 지준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지준율은 평균 2%포인트 내릴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지준율평균은 7.4%다.지난달 말 현재 약 8조5천억원이 지불준비금으로 묶여있다.

한은은 지난 4월23일부터 지준율을 평균 2%포인트 내릴때에도 총액한도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지준율 인하로 발생하는 초과지준 약 2조7천4백억원을 전액 통화안정증권으로 흡수하도록 하자는 재정경제원의 주장을 수용했었다.재경원은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면 마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는 정치권을 의식해 이러한 안을 내놓았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줄이지 않고 통안증권으로 묶는다면 시장 금리인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통안증권 발행분의 이자만큼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지난달의 총액한도대출은 8조7천억원이다.

한은의 김원태자금담당 이사는 『정치권은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면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대기업의 탈은행화가 이뤄지는데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등이 있어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이 은행에 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자금이다.각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준 실적과 무역금융,소재부품 생산자금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각 은행에 자금을 배정해준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금융동향을 감안해 정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은행별로 한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