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주민불만 돌리기 술책

북한은 무장공비사건과 관련하여 남한에 대해 점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정당·단체 비상연합회의」(9.26),「중앙통신」위임성명(9.27),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10.2)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대해 백배·천배로 보복할 것임을 호언하고 있다.북한이 금번 사태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김정일의 군사지도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김정일은 공식지위 미승계상태에서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통치하고 있다.따라서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용맹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후계자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군은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지위에 대해 군경력 부족을 들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정일은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핵문제를 비롯한 군사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었다.

둘째,군부의 충성심 과시이다.김정일은 김일성사망이후 최광·이을설에게 원수칭호를 수여하고 인민군창건일및 「전승기념일」을 국가명절로 지정하는 등 군부우대정책을 채택하여 왔다.따라서 군부는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부는 평소 『김정일을 위해 총 폭탄이 될 것』임을 과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남 강경책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북한식 안보논리이다.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회일탈 및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 남한과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DMZ에서의 무력도발,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등도 군사도발을 통한 내부통합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안보유지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미 적개심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난원인을 남한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전가하고 있고 주민들은 정부선전에 따라 통일시까지 「김정일 장군」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결하여 제반 재난을 인내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대미 평화협정체결 분위기조성용이다.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여 왔다.평화협정 필요성 환기를 위해 북한은 지난 4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실시(4.5∼7)하였다.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조성을 통해 위기상황원인을 대미 평화협정 부재로 전가하고,핵협상과정에서 보였던 「벼랑끝 전술」을 구사,미국과의 군사접촉창구를 획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금번 무장공비사건을 계기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남한과의 대결로 전가함으로써 김정일의 실정 책임을 모면하는 한편 한반도내에 긴장분위기를 북·미 평화협정체결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남 강경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