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등 노동법 개정 연기가능성

21세기 신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개혁과제를 안고 지난 5월 출범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출범 5개월만에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2일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에 불만을 갖고 오는 7일로 예정된 노개위 전체회의부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사태의 진전에 따라 대규모 군중대회를 통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이면에는 집단이기주의 성격이 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노개위 활동을 통해 민주노총의 실체 인정,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어느 정도의 전과를 확보한 이상,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복수노조금지·정리해고제 등 나머지 쟁점에 얽매여 「선명성」을 손상시킬 필요가 없다는게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또 개혁 대상이면서도 노개위에 개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재계나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사 당사자가 내심 개혁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민주노총의 「결단」을 앞당기도록 한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기치로 출범한 노개위는 공익위원의 노동관계법 개정 중재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도록 정부에 건의하든가,노개위의 모양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시한을 내년으로 연기하든가,노사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짬뽕」개정안을 만들어 내놓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정부가 의도한 개혁구상에는 적잖은 손상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부의 결단행태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정치권이 「표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에 응할지도 의문시된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