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3조4천억 대책 있나”/초등학교 영어교육 준비 미흡 질책교육위/중앙박물관 부지확보 문제점 지적문체위
▷재경위◁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세 체납액,카지노 탈세 의혹,재벌 변칙 증여,호화사치 풍조 대책 등을 놓고 세정(세정)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화 방안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뇌물공여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세무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서석재 의원(신한국당)은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 해지 건수가 5만5천여건에 이르고 실명전환이 곤란해 매각한 토지는 7만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탈법거래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김정수·서정화·노승우(신한국당) 김원길(국민회의) 의원은 『국세 체납액이 94년 2조71억원,95년 2조1천2백53억원,올해 7월 현재 3조4천38억원』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 90년 미국에서 귀국한지 1년만에 시공사 대표를 맡은 뒤 93년 음악세계,94년 아티누스를 설립하는 등 급속히 성장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에 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임채주 국세청장은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 검토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임청장은 또 재벌의 변칙 증여와 관련,『재벌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이동을 통한 변칙증여 등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상속세법 개정안에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체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용산가족공원내에 신축예정인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지확보및 건립일정 문제점을 지적하고,큐레이터 사퇴·전시작가 착각등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에 대해 집중 추궁.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은 『문체부가 국방부로부터 4만5천평을 관리하도록 허가받았으나 8만5천평이나 소요되는 국제설계경기 당선작대로 새 박물관을 짓기에는 모자라 국방부와 추가부지 무상관리를 협의중이나 난항을 겪고있다』면서 부지확보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윤원중 의원(신한국당)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채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묻고 『97년도말 착공을 앞두고 건립조직위구성조차 안돼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질책했다.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정동채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3년간 큐레이터가 8명이나 교체된 것은 미술관측이 전문가를 배제,관료위주의 경영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과천이전 10주년으로 개최된 「대상수상작가전」에서 같은 이름의 다른 작가를 착각해 1주일간이나 전시한 것도 국가 위상에 먹칠을 했다』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술관재편을 주문했다.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예술원 운영과 관련,『현재 예술원회원은 매달 6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외에 회원대상의 미술작품구입등 예술원 총예산의 45.7%가 소요돼 예술원사업이 예술원 회원만을 위한 폐쇄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받고있다』면서 『예술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고 질문.<김성호 기자>
▷교육위◁
교육개발원 및 부설 교육방송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통일교육과 영어 조기교육,신교육과정 총론 등을 집중 거론.
조웅규 의원(신한국당)은 『초·중학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시청각 및 현장 중심의 안보·통일교육을,고교에서는 토론방식의 이념교육을 각각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통일 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구.
이협 의원(국민회의)은 『교육방송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통일의 길」경우 한편당 예산이 48만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방송시간도 주당 1편 20분으로 총 방송시간의 0.48%에 불과하고 더구나 자정에 방송돼 누가 보는지 의심스럽다』며 예산 확대와 방송시간대 조정을 주문.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교육부가 97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현재 초등학생의 14.2%가 영어 과외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외비 규모는 3천5백5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사 및 어학실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힐난.<한종태 기자>
▷재경위◁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세 체납액,카지노 탈세 의혹,재벌 변칙 증여,호화사치 풍조 대책 등을 놓고 세정(세정)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화 방안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뇌물공여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세무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서석재 의원(신한국당)은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 해지 건수가 5만5천여건에 이르고 실명전환이 곤란해 매각한 토지는 7만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탈법거래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김정수·서정화·노승우(신한국당) 김원길(국민회의) 의원은 『국세 체납액이 94년 2조71억원,95년 2조1천2백53억원,올해 7월 현재 3조4천38억원』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 90년 미국에서 귀국한지 1년만에 시공사 대표를 맡은 뒤 93년 음악세계,94년 아티누스를 설립하는 등 급속히 성장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에 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임채주 국세청장은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 검토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임청장은 또 재벌의 변칙 증여와 관련,『재벌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이동을 통한 변칙증여 등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상속세법 개정안에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체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용산가족공원내에 신축예정인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지확보및 건립일정 문제점을 지적하고,큐레이터 사퇴·전시작가 착각등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에 대해 집중 추궁.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은 『문체부가 국방부로부터 4만5천평을 관리하도록 허가받았으나 8만5천평이나 소요되는 국제설계경기 당선작대로 새 박물관을 짓기에는 모자라 국방부와 추가부지 무상관리를 협의중이나 난항을 겪고있다』면서 부지확보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윤원중 의원(신한국당)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채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묻고 『97년도말 착공을 앞두고 건립조직위구성조차 안돼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질책했다.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정동채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3년간 큐레이터가 8명이나 교체된 것은 미술관측이 전문가를 배제,관료위주의 경영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과천이전 10주년으로 개최된 「대상수상작가전」에서 같은 이름의 다른 작가를 착각해 1주일간이나 전시한 것도 국가 위상에 먹칠을 했다』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술관재편을 주문했다.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예술원 운영과 관련,『현재 예술원회원은 매달 6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외에 회원대상의 미술작품구입등 예술원 총예산의 45.7%가 소요돼 예술원사업이 예술원 회원만을 위한 폐쇄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받고있다』면서 『예술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고 질문.<김성호 기자>
▷교육위◁
교육개발원 및 부설 교육방송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통일교육과 영어 조기교육,신교육과정 총론 등을 집중 거론.
조웅규 의원(신한국당)은 『초·중학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시청각 및 현장 중심의 안보·통일교육을,고교에서는 토론방식의 이념교육을 각각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통일 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구.
이협 의원(국민회의)은 『교육방송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통일의 길」경우 한편당 예산이 48만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방송시간도 주당 1편 20분으로 총 방송시간의 0.48%에 불과하고 더구나 자정에 방송돼 누가 보는지 의심스럽다』며 예산 확대와 방송시간대 조정을 주문.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교육부가 97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현재 초등학생의 14.2%가 영어 과외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외비 규모는 3천5백5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사 및 어학실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힐난.<한종태 기자>
1996-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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