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해안경계·수색작전 허점 지적/군 전력구조 개편·국방예산 수정 촉구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30일 국방위에서는 무장공비침투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의원들은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허술한 해안경계와 수색작전 허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김수한 국회의장도 독려차 방청했다.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김덕용 의원(신한국당)은 『이번 사건은 우리가 이것 밖에 안되는가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했다』고 지적했다.정석모 의원(자민련)은 『안보는 택시기사가 책임지고 있고,군사정보는 생포된 공비 이광수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군의 무능력을 질타했다.임복진·박정훈·정동영(국민회의) 의원은 『간첩 5명이 5만명 병력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수색작전 장기화를 질타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진단과 처방은 다양했다.허대범 의원(신한국당)과 임복진·천용택(국민회의)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잠수정 90여척 보유에 비해 우리는 4척으로 대잠능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과의 북한잠수함정보 공유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정훈·정동영 의원과 김복동 의원(자민련) 등은 레이더영상변환장치(RSC),수중음향탐지기(SONAR),주요 산업·군사시설을 위한 음향탐지시스템(SOSUS) 등의 확보를 주장했다.

군의 거듭나기를 위한 전면개편 주장도 잇따랐다.황낙주·김덕용(신한국당)·정동영(국민회의) 의원과 장을병 의원(민주당)은 육군중심 전력구조의 전면개편과 국방예산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천용택 의원은 국방부장관의 거취를 물었다.박세환·김덕(신한국당) 의원 등은 『북한에 대해 보복작전 등 강력한 응징책이나 군사적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강경대응책을 물었다.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동해 작전해역의 완벽한 경계에는 대잠함 30∼37척이 소요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취약지역을 재판단,철조망 추가설치 등 해안경비체제 보완은 물론 수중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조속히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작전을 서두르면 예상치않은 피해 우려가 있어 인내심을 갖고 조기 종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