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연착륙정책 전면 재검토/정부

대북 연착륙정책 전면 재검토/정부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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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남파 등 북 변화 조짐 안보여”/26일 한·미·일 고위정책협서 요청키로

정부는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위 대북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위한 이른바 「연착륙」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당국자는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타결이후 계속된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현정권 유지,경제·식량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연착륙 정책에 대한 점검을 미·일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과 대외정책의 혼선에 비춰볼 때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연착륙 정책의 기본 전제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집권층이 불확실한 북한을 상대로 일관된 유화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일본측에 18일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사건과 나진·선봉 투자포럼 추진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준 혼선등을 자세히 설명한뒤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 등 조치의 유보를 요청하고 4자회담의 추진방향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측에서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내정자와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한·미 한·일 외무 24일 연쇄회담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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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4일 뉴욕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무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측의 오판방지를 위해 미·일이 대북 접촉에 있어서 속도조절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
1996-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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