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연착륙정책 전면 재검토/정부

대북 연착륙정책 전면 재검토/정부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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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남파 등 북 변화 조짐 안보여”/26일 한·미·일 고위정책협서 요청키로

정부는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위 대북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위한 이른바 「연착륙」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당국자는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타결이후 계속된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현정권 유지,경제·식량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연착륙 정책에 대한 점검을 미·일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과 대외정책의 혼선에 비춰볼 때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연착륙 정책의 기본 전제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집권층이 불확실한 북한을 상대로 일관된 유화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일본측에 18일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사건과 나진·선봉 투자포럼 추진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준 혼선등을 자세히 설명한뒤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 등 조치의 유보를 요청하고 4자회담의 추진방향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측에서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내정자와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한·미 한·일 외무 24일 연쇄회담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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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4일 뉴욕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무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측의 오판방지를 위해 미·일이 대북 접촉에 있어서 속도조절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
1996-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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