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목적” “군 초기대응 미비” 집중 추궁/이 국방 “침투조 무장… 분명한 무력도발”

국회 국방위는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이양호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이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 경계태세의 허점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민간인 피해방지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무장공비의 침투목적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신한국당 김덕 의원은 『군의 초기대응 미비로 무장공비에게 도주할 시간을 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침투가 가능하므로 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해군의 해상차단은 사건발생후 3시간 뒤에 이뤄졌고 공군은 5시간 뒤에야 작전에 합류했다.해안초소 일선 소대장이 좌초 선박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했고 좌초 잠수함의 제원을 정확히 발표한 것도 상당 시간이 지난 뒤였다』면서 『현지 지휘관의 지휘능력과 위기즉응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은 『민간인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창피한 일은 창피한 일이고,우선 민간인과 공비를 차단할 수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허의원은 특히 『무장공비의 침투가 실제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지,지형정찰을 위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침투목적을 따졌다.

자민련 한영수 의원도 『침투목적이 무엇이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다그쳤다.한의원은 또 『무장한 북한군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무장공비의 조기 색출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국방부가 플라스틱 잠수정이라고 발표했다가 저녁이 다 돼서 철제 잠수함이라고 번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은 적의 무기에 대해 정확한 제원을 밝혀낼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 무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의원과 천의원 등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무력도발로 규정하기는 조금 이르다』면서 생포자 신문을 통해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장관은 『이번에 침투한 잠수함이 무장한 공격형 잠수함이고 탑승한 침투조도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무력도발이며 침투조도 무장공비,무장게릴라로 공식 규정키로 했다』면서 『조사가 진행되는대로 사실 그대로를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특히 침투목적에 대해서는 『생포자에 대해 합동신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영토내에 적 잠수함이 접안하고 무장병력이 상륙한 자체에 대해 장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한 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군력을 총동원하고 장비를 보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특히 『당초 해안소초를 소대단위로 운영했으나 지난해 장교 탈영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초를 중대단위로 통합,운영하는 바람에 빈 소초가 생겼고 이번 사건도 그 빈 소초에서 발생했다』면서 『경계근무 보다는 병역관리와 사고예방에 주력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병력운영과 동시에 레이더 추가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군의 경계근무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박찬구 기자>